약국 비급여 조제 세무사, 탈모약·여드름약 같은 비급여 처방 조제도 약사 조제용역이라 부가세는 면세지만 공단 자료에 없어 가장 자주 빠지는 매출이고 10만 원 넘는 현금은 급여와 달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비급여 처방약 조제도 부가세가 면세인가요?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 치료제, 피부 미용 목적의 연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때 약국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급여 조제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이라면 급여든 비급여든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두고, 그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면세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문언은 급여 여부를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약국 비급여 조제 세무사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옆 항목인 의사 용역과 혼동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진료용역을 면세로 두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여드름 치료술·탈모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 등을 과세로 떼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탈모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약사 조제용역을 정한 제4호에는 이런 제외 목록이 없습니다. 즉 같은 환자의 같은 처방이라도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과세, 약국의 조제비는 면세로 갈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의원 영수증을 보고 비급여 조제비를 과세로 찍어 10%를 더 내는 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다만 면세의 기준은 비급여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제용역인지 재화 공급인지입니다. 약사법은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분할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처방전이 있어도 혈당측정검사지나 인슐린주사기 같은 당뇨 소모성 재료를 그대로 건네는 것은 조제가 아니라 물품 판매라 과세로 다루어지고, 처방 없이 손님이 골라 사 가는 약은 성분이 같아도 일반의약품 판매로 과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처방은 있는데 약국이 조제 기록 없이 포장 그대로 내준 건, 약사 판단으로 처방 없이 소분한 건은 거래 형태를 하나씩 봐야 합니다.
공단 청구가 없는 비급여 조제 매출은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내나요?
비급여 조제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보내 주는 연간지급내역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약국 세무에서 비급여 조제가 매출 누락의 단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약국이 면세 매출을 공단 자료 기준으로 맞추는데, 그 방식으로는 비급여 조제비가 통째로 빠집니다. 그러나 공단이 모르는 매출이라고 국세청까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단과 다른 경로로 이 매출을 쥐고 있습니다.
첫째는 카드사 매출 자료입니다. 환자가 비급여 조제비를 카드로 내면 단말기의 면세 결제분으로 카드사에 집계되고, 국세청은 카드사에서 이 자료를 직접 받습니다. 공단 입금액과 카드 면세 매출을 더한 금액이 약국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보다 크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둘째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료로, 발급한 건은 이미 국세청 전산에 있습니다. 셋째는 약국이 매년 1월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용 의료비 자료입니다. 처방 조제비는 비급여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 이 자료에 들어가고, 환자가 공제받은 금액이 약국 수입금액에는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자료의 대사 구조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한 줄만 짚습니다. 넷째는 의약품 매입 자료입니다. 비급여 처방약을 도매상에서 사 온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그 약이 나간 매출이 없으면, 매입량에서 매출을 역산해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비급여 조제 매출은 어느 신고서의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면세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신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의약품도 함께 파는 보통의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면세수입금액 칸에 비급여 조제비를 더해 적어야 신고가 완성됩니다. 조제만 하고 과세 매출이 전혀 없는 약국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직접 하며, 그 수입금액 명세에 비급여 조제비가 들어갑니다. 어느 길이든 비급여 조제비는 공단 입금액과 본인부담금 옆에 나란히 올라가야 하는 면세 매출입니다.
약국은 소득세법 제81조의3과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의료업·수의업과 함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업종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면세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 미달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겸영 약국이 부가세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한 경우에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미달이면 똑같이 적용된다고 조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조제비가 빠지면 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따라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청구프로그램에 비급여를 입력하지 않고 포스로만 받는 약국은 포스 면세 결제분과 청구프로그램 집계 중 어느 쪽을 매출 집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하며, 두 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비급여 조제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비급여 조제에서 이 규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두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이 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급여 조제의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 거래로 보아 이 가산세에서 빠지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비급여 조제비는 보험급여가 아니므로 제외가 없습니다. 비급여 조제비는 급여 조제의 본인부담금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탈모약 석 달분을 현금 15만 원에 조제해 드리면서 환자가 영수증을 사양했다고 그냥 두면, 그 건 하나로 3만 원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경우 단기간 안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를 줄이는 규정이 있으나 기한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건네는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환자용 서식이라 급여·비급여 금액을 보여 주는 용도이고, 세무상 현금 거래의 증빙은 현금영수증입니다. 둘을 하나로 생각해 약제비 영수증을 줬으니 됐다고 넘기는 일이 비급여 조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약국 비급여 조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현금 결제가 들어오는 날 단말기에서 바로 자진발급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비급여 처방약 매입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는 조제용역 단계의 이야기이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넘어오는 단계는 과세 거래입니다. 비급여 처방약도 도매상 세금계산서에는 10%가 붙어 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조제로 나가면 면세사업에 쓰인 재화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약값 원가에 얹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 점은 기존 약국 매입세액 글에서 다룬 원리와 같으며, 비급여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급여 처방약은 일반약처럼 판매용으로도 쓰이는 품목이 섞여 있어, 매입 시점에 판매용으로 공제받은 약을 조제실로 돌리면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임차료·관리비·광고비처럼 과세와 면세에 함께 쓰이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지는데, 비급여 조제비를 면세수입에 더하면 이 비율이 조금 올라가 공제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 차이보다 누락이 드러났을 때의 부담이 훨씬 크므로, 공제가 줄어든다고 매출을 빼는 선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을 수입금액 15억 원으로 두는데, 약국 수입금액은 공단 입금액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조제비, 일반약 판매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비급여 조제가 연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난 약국이라면 그 금액 때문에 기준을 넘어 6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를 빼고 집계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신고 유형 자체가 틀어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비급여 처방약 중 처방 조제와 일반 판매가 모두 가능한 품목의 매입세액을 어느 쪽으로 귀속시킬지는 약국의 실제 사용 비율과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비급여 조제 3천만 원을 빠뜨리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요?
단순 가정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 조제 매출 4억 원(공단 입금 2억 8천만 원, 본인부담금 1억 2천만 원), 비급여 조제 3천만 원, 일반약 판매 1억 원인 약국이 있고, 약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비급여를 넣은 수입금액 합계는 5억 3천만 원, 면세수입금액은 4억 3천만 원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면세 비율은 비급여를 빼면 80.0%, 넣으면 81.1%로 올라갑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연 600만 원이면 불공제가 약 7만 원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약국 비급여 조제 세무사가 보는 핵심은 그 반대편입니다. 비급여 3천만 원이 빠진 채 1년이 지나 드러나면, 매입 원가는 이미 장부에 있으므로 3천만 원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 구분 | 비급여 제외 시 | 비급여 포함 시 |
|---|---|---|
| 수입금액 합계 | 5억 원 | 5억 3천만 원 |
| 면세수입금액(부가세 신고 면세 칸·사업장현황 수입금액) | 4억 원 | 4억 3천만 원 |
| 공통매입세액 면세 비율 | 80.0% | 81.1% |
| 공통매입세액 600만 원 중 불공제 | 480만 원 | 약 487만 원 |
| 성실신고확인 기준(소매 15억 원) 판단 금액 | 5억 원 | 5억 3천만 원 |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5% 구간에서 2,656만 원에서 3,706만 원으로 1,050만 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5만 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 가산세 10%인 105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로 365일분 약 84만 원,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0.5%인 15만 원이 더해져 약 1,359만 원이 됩니다. 비급여 현금 결제 중 10만 원 이상 미발급분이 500만 원 있었다면 그 20%인 100만 원이 또 붙습니다.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40%로 뛰어 420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모두 단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마다 다릅니다.
| 누락이 드러났을 때 추가 부담(단순 가정) | 금액 |
|---|---|
| 종합소득세 추가 산출세액(과표 1.2억→1.5억 원) | 1,050만 원 |
| 지방소득세 10% | 105만 원 |
|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 | 105만 원(부정 시 420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365일 | 약 84만 원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0.5% | 15만 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20%(미발급 500만 원 가정) | 100만 원 |
| 합계(일반 과소신고 가정) | 약 1,459만 원 |
이 계산이 보여 주는 것은 비급여 조제비 3천만 원을 신고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과, 빠뜨렸다가 드러났을 때 내는 금액의 차이가 가산세만큼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매출을 줄여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조제한 금액을 실제 자리에 적는 것이 약국에 가장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누락이 단순 집계 착오인지,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를 따로 둔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감경 폭도 달라집니다.
단톡방에서는 비급여 조제를 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탈모약 처방이 늘어난 약사님이 비급여는 공단 청구가 없으니 부가세 신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부가세는 붙지 않지만 면세사업 수입금액 칸에 공단 입금, 본인부담금과 함께 비급여 조제비를 더해 적어야 사업장현황신고까지 끝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공단 연간지급내역서 금액으로 면세 매출을 맞추셨다는 말에, 카드로 결제된 비급여 조제비가 카드사 자료와 1월 의료비 자료에 남아 있어 공단에는 없는 매출이 국세청에는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청구프로그램의 비급여 집계를 받아 지난해분 수정신고 여부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비만약 조제에 환자가 영수증을 사양했다는 질문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달리 비급여는 미발급 가산세 제외가 없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면 자진발급으로 처리하자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우리 약국의 비급여 조제 매출은 제자리에 있나요?
- 면세 매출을 공단 연간지급내역서 금액만으로 맞춘 해가 있다
- 청구프로그램에 비급여 조제를 입력하지 않고 포스로만 결제를 받는다
- 카드 단말기에서 비급여 조제비가 과세로 찍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 비급여 조제비를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1월에 제출한 의료비 자료 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을 비교해 본 적이 없다
- 비급여 처방약 매입세액을 판매용 약처럼 공제한 적이 있다
- 조제·비급여·일반약을 합친 수입금액이 15억 원에 가까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왜 비급여 조제 매출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공단 자료에 없는 매출은 약국이 집계해 넘겨 주지 않으면 어느 세무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약국 기장을 시작할 때 청구프로그램의 비급여 집계, 포스의 면세 결제분, 카드사 면세 매출을 한 표에 놓고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투명한 비용 원칙에 따라 이 대사와 면세수입금액 조정은 기장료 안에서 처리하고, 지난해분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알려 드린 뒤 진행합니다. 비급여 조제가 늘었다는 이유로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1 대표 단톡방은 비급여 조제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현금 12만 원을 받은 날, 처방 없이 소분을 요청받은 날, 비급여 품목을 판매용으로도 들여온 날처럼 처리가 갈리는 순간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자진발급처럼 기한이 있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도 여기서 힘을 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과 의원처럼 과세와 면세가 섞인 업종을 함께 관리해 왔기에, 진료는 과세인데 조제는 면세인 비급여의 양쪽 구조를 알고 환자 영수증과 약국 신고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약국 비급여 조제 세무사를 찾는 분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결국 집계 체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 체계를 만드는 일이 저희가 먼저 하는 일입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공단 입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조제, 일반약 판매를 나눈 매출표와 그 달의 면세 비율을 담아 보냅니다. 비급여가 전월보다 크게 늘었거나 카드 면세 매출과 집계가 어긋나면 그 달에 바로 짚기 때문에, 1월 확정신고 자리에서 비급여가 통째로 빠지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세무사가 개업 4년차 동안 약국 신고를 직접 검토해 온 방식이며, 비급여 조제비를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부터 성실신고확인 기준 합산까지 한 번에 봐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한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 가산세율,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