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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약국 적자 세무사, 개국 첫해 결손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해야 15년 동안 다음 해 소득에서 빼고 전년에 낸 약국 사업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 자체가 사라지고 무신고로 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4
약국 적자 세무사 대표 이미지, 개국 첫해 결손금은 15년 세금 자산이라는 메시지 사업소득 결손금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순서로 통산되고 15년 이월되는 구조 복식부기의무자 약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결손금이 사라지고 무신고로 보는 비교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근무약사 급여 통산 환급의 단순 가정 계산 예시 개국 첫해 적자 약국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대화 약국 적자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개와 자가진단 일곱 문항 적자 약국의 결손금을 장부로 지키는 이유와 상담 안내

개국 첫해 약국 적자는 세금 계산에서 어디로 가나요?

약국을 여는 해에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갑니다. 인테리어와 조제대 공사, 권리금, 자동조제기, 그리고 거래처 도매상에 깔아 둔 초기 재고와 첫 달부터 나가는 직원 급여가 겹치면 첫해 손익계산서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많은 약사님이 세금 낼 게 없으니 신고는 간단히 끝내자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공제권이 사라집니다. 약국 적자 세무사 관점에서 첫해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15년 동안 세금을 줄이는 자산이고, 그 자산은 장부로 신고했을 때만 장부에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그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첫머리가 장부에 의하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적자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로 계산된 마이너스만 세법상 결손금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다 빼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되어, 제3항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먼저 생긴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2020년 12월 개정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되고, 그 전에 생긴 결손은 종전 10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개국해 생긴 결손은 2041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쓸 수 있는 셈입니다.

구분같은 해 통산(제45조 제1항)다음 해 이후 이월공제(제45조 제3항)
공제 순서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기간결손이 발생한 그 해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여러 해 결손이 겹칠 때그 해 결손을 먼저 공제(제6항)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부동산임대업 결손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추계신고한 해결손금 자체가 계산되지 않음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제4항)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 해에 사업소득부터 공제되므로 2년차에 약국이 흑자로 돌아서면 그 흑자에서 바로 깎입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 결손은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약국이 남는 코너를 건강식품 매장에 빌려주어 임대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서 생긴 손실은 조제·판매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임대소득 안에서만 이월됩니다(전대 세무는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통산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세율 부분은 약사가 공제 여부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득이 있는 약사님은 통산 범위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약국은 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이 인정되지 않나요?

일반 소매점은 개업 첫해 수입이 작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 추계신고를 해도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는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를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개국 첫해 매출이 얼마든 약국은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첫째, 결손금이 없어집니다. 추계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소득금액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제4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장부에 의한 계산이 아니므로 그 해 적자는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됩니다. 둘째, 이미 쌓인 이월결손금도 그 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 셋째, 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적자여서 세액이 0이라도 첫해 수입이 7억 원이면 49만 원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항목복식부기 장부로 신고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첫해 결손금인정되어 통산·15년 이월인정되지 않음(소득금액 0 이상으로 계산)
이월결손금 공제가능추계한 해에는 배제(제45조 제4항)
신고의 효력정상 신고재무제표 미첨부로 무신고 간주(제70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없음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기장가산세(제81조의5)없음개업 첫해는 신규사업자로 제외, 2년차부터 산출세액의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흑자 연도에 1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로 배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불가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붙는 무기장가산세 20%는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제132조 제4항으로 연결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포함시키므로 개국 첫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자여서 산출세액이 0이면 어차피 계산할 세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해의 진짜 비용은 가산세가 아니라 사라진 결손금이고, 2년차부터는 무기장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그대로 얹힙니다. 약국 적자 세무사 입장에서 첫해 장부는 가산세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제권을 등기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5년 상각하고 인테리어·조제기는 자산으로 올려 상각하므로, 영수증을 모두 더한 금액과 장부상 결손은 다릅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을 바로 비용으로 넣는 특례도 개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첫해 결손 규모는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개국 인테리어와 권리금의 처리는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전년에 낸 소득세를 올해 결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손금을 미래로 넘기는 이월공제와 반대로,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식의 뼈대는 직전 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할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연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조건이 엄격합니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결손이 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를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한후신고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제4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월에서 빠지고, 나중에 결손 연도나 직전 연도가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줄면 제5항에 따라 그 차액에 이자상당액을 붙여 결손 연도 소득세로 다시 걷습니다.

여기서 약국에 특히 중요한 구분이 생깁니다. 한도가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부과된 결정세액이라는 점입니다. 전년에 다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이전·재개국한 약사, 또는 공동개국에서 단독 개국으로 바꾼 약사처럼 전년에 약국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소급공제가 유효합니다. 반면 전년까지 근무약사로 급여만 받았다면 그 세금은 근로소득에 부과된 것이므로 근무약사 때 낸 근로소득세는 소급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경로가 열립니다. 상반기까지 급여를 받고 하반기에 개국했다면 같은 해 안에서 제45조 제1항의 통산이 먼저 작동합니다. 급여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하반기 결손을 빼면 과세표준이 줄거나 0이 되고, 회사가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 정산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돌아옵니다.

단순 가정 예시(공제·감면 없음, 2026년 귀속 세율표)계산결과
① 소급공제: 전년 약국 과세표준 6,000만 원6,000만 × 24% − 576만산출세액 864만 원
① 올해 결손 3,000만 원을 전년에 소급(6,000만 − 3,000만) × 15% − 126만재계산 세액 324만 원 → 환급 540만 원(한도 864만 원 이내)
② 통산: 상반기 근무약사 총급여 4,000만 원4,000만 − 근로소득공제 1,125만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② 하반기 개국 결손 3,000만 원 통산2,875만 − 3,000만과세표준 0원,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환급, 125만 원은 이월
③ 이월: 2년차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5,000만 × 15% − 126만 = 624만 vs (5,000만 − 3,000만) × 15% − 126만 = 174만이월공제로 450만 원 차이

세 숫자는 모두 공제와 감면을 뺀 단순 가정이고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같은 3,000만 원의 결손이라도 전년 사업소득세가 있으면 당장 환급(①), 올해 급여가 있으면 통산 환급(②), 둘 다 없으면 이월(③)로 갈라지고, 소급공제에 쓴 결손은 이월에서 빠지므로 2년차 예상 소득이 크다면 소급보다 이월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전년 결정세액의 크기, 2년차 예상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 그리고 환급 후 전년이 경정될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적자인 해의 11월 중간예납, 건강보험료, 노란우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제외합니다. 개국 첫해에는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2년차 11월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상세는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첫해가 결손이었으면 중간예납기준액이 0이고, 이때 제65조 제5항은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가 안 오니 할 일이 없다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첫해에 세금을 냈는데 2년차 상반기가 적자라면 제3항에 따라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11월에 추계액으로 신고해 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방향이 다릅니다. 개국 약사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지역보험료의 소득 부분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다시 계산되므로 결손 연도의 사업소득은 0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그대로이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공단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그 해 소득금액이 있어야 효과가 나고 이월되지 않으므로 결손 연도의 노란우산 납입은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압류 보호와 복리 적립은 유지되지만 절세만 보고 월 납입을 늘릴 이유는 없고, 오히려 결손이 소멸되는 15년 안에 흑자가 돌아오는 해의 공제 한도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노란우산의 소득 구간별 한도는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결손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으로 판정되므로 첫해 매출이 큰 약국은 적자여도 6월 말 신고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7월에 개국한 약사님이 올해는 확실히 적자라며 5월 신고를 경비율로 간단히 끝내면 안 되는지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약국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 경비율로 내면 재무제표 없는 신고가 되어 무신고로 보고, 무엇보다 적자가 결손금으로 남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반기까지 근무약사 급여를 받았다고 하셔서 그 급여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하반기 결손을 먼저 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연말정산으로 낸 소득세가 돌아오고 남은 결손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점, 대신 근무약사 때 낸 세금은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지도 물으셨는데, 올해 1월 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으니 첫해에는 중간예납이 없고 내년 11월에는 기준액이 0이어서 상반기 실적을 스스로 신고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위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권리금과 인테리어를 전부 올해 비용으로 넣으면 결손이 더 커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5년에 걸쳐 상각하고 인테리어·조제기는 자산으로 올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므로 첫해 비용은 그중 일부입니다. 개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100만 원 이하 즉시비용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장부상 결손은 영수증 합계보다 작습니다.
Q2.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약국은 수입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확정되지 않아 이월도 소급공제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갖춘 신고를 기한 안에 해 두는 것이 결손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3. 소급공제 신청을 놓치고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기한후신고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남은 길은 15년 이월공제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분의 단순 누락이라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Q4. 환급을 받은 뒤에 전년도 세금이 경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 연도의 결손금이 줄거나 직전 연도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과다해지면 그 차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 연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환급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전년 신고가 안정적일 때 소급공제가 안전합니다.
Q5. 적자인 해에도 노란우산을 계속 넣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세금 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그 해 소득이 있어야 작동하고 이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금의 압류 보호와 복리 적립은 유지되므로 납입 중단이나 감액은 절세가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판단하고, 흑자로 돌아오는 해의 공제 한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우리 약국의 첫해 적자, 결손금으로 살아 있나요?

  • 올해 개국했고 인테리어·권리금·초기 재고·인건비로 첫해 손익이 마이너스가 확실하다
  • 상반기까지 근무약사로 급여를 받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 정산을 했다
  • 작년에 다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냈다(이전·재개국·공동개국 전환)
  • 5월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간단히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 권리금·조제기·인테리어 공사비를 전부 올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 남는 코너를 전대해 부동산임대 소득이 따로 발생한다
  • 내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 첫해 적자 약국의 결손금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개국 첫해 적자는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했을 때만 결손금이 되고,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로 돌려받을지 이월로 남길지는 전년 세액과 2년차 예상 소득을 같이 봐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첫해 기장을 매출 규모가 아니라 결손금의 크기로 설명합니다. 투명한 비용 원칙에 따라 기장 범위와 월 비용을 개국 전에 안내하고, 장부 한 권이 만들어 내는 15년 공제권과 비교해 판단하실 수 있게 합니다. 약국 적자 세무사로서 가장 자주 하는 일은 결손이 얼마나 날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 누적 손익과 상각 반영 후 결손 예상액을 함께 담아, 5월 신고 전에 소급공제 환급액과 이월 시 2년차 절감액을 숫자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는 개국 시점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급여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전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환급 경로를 정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소급공제 신청권이 사라지므로 일정 관리도 단톡방에서 함께 합니다.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가 섞인 약국의 자산 분류, 영업권과 인테리어의 상각 기준은 다른 전문직과 소매업 장부를 관리해 온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임대소득이 섞인 약국은 결손 통산이 분리된다는 점까지 장부에서 구분합니다. 약국 적자 세무사가 첫해에 해야 하는 일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결손금을 빠짐없이 장부에 남기고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2년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와 흑자 전환 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까지 같은 장부 위에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공제·감면을 뺀 단순 가정이고, 세율·공제율·기준금액·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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