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납품 세무사, 회사와 어린이집에 파는 상비약은 과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조제 매출을 합쳐 8천만 원이 넘는 약국은 종이로 끊으면 1% 가산세이며 다른 약국이나 병원에 넘기는 것은 약사법이 막는 도매입니다
약국이 회사나 어린이집에 상비약을 팔아도 되나요?
동네 약국에 인근 회사 총무팀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찾아와 사업장 상비약을 정기적으로 사 가는 일은 흔합니다. 소화제·해열제·소독약·밴드·마스크 같은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한 달에 몇 번씩 사 가면서 회사 경비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요. 이때 약사님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세금 문제이지만, 저희 사무소가 약국 납품 세무사로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법이 아니라 약사법입니다. 세무 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장부가 깨끗해질수록 위반 증거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0조 제4항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약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소매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위임을 받아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약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매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도매, 이 한 줄이 납품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공장·어린이집·학원은 어느 쪽일까요. 직원이나 원아가 다쳤을 때 쓰려고 상비약을 사 두는 것은 그 사업장이 최종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른 약국, 의약품 도매상, 병원·의원처럼 의약품을 다시 조제·판매·투약할 수 있는 자에게 넘기는 것은 도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약국에 있던 의약품을 다른 약사에게 넘긴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상 금지된 도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계가 흐린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과거 학교 보건실의 의약품 구매에 대해 「특정인의 필요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도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어, 회사 의무실이나 기관이 비축용으로 대량·정기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상대가 누구든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고(약사법 제50조 제2항),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어(제50조 제1항) 배달·택배 방식의 납품은 그 전에 걸립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거래 규모와 상대의 성격이 「직원 복지용 상비약」을 넘어간다고 느껴지면 세무 처리 전에 약사회와 관할 보건소 확인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인허가 영역은 세무사가 대신 판단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납품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약사법 경계를 통과했다면 이제 세법입니다.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판매는 조제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약국은 소매업이라 평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즉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이 면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소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총무팀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 와 요구하는 순간 약국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외상이든 월말 정산이든 대금을 언제 받느냐는 공급시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매번 물건을 건넬 때마다 한 장씩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34조 제3항 제1호는 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회사가 다음 달에 입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인도한 달 말일 날짜로 끊고, 받지 못한 돈은 매출채권으로 장부에 올리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거래처가 「입금한 달로 끊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청을 따르면 공급시기 이후 발급이 되어 지연발급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제 매출이 큰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인가요?
여기서 약국만의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약국의 조제 매출은 면세이지만 이 8천만 원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일반약 매출이 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약국이라도 조제 매출이 1억 원이면 합계 1억 2천만 원으로 전자 의무자가 됩니다. 면세 매출이 큰 약국일수록 전자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시점은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이고(시행령 제68조 제2항), 관할 세무서는 그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제3항), 한 번 의무자가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의무가 유지됩니다(제1항 괄호).
전자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위반 유형(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가산세율 | 조문 |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제2호 가목 |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제1호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제2호 본문 |
| 전송기한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제3호 |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제4호 |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류(거래사실 확인되면 제외) | 공급가액의 1% | 제5호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약국이 실무에서 신경 쓸 것은 「종이로 끊지 않는 것」과 「다음 달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받는 쪽인 회사는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산세는 약국만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약국 납품 세무사로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회사가 요구해서 급히 문구점에서 세금계산서 용지를 사 와 끊어 준 약국이 다음 해 부가세 신고에서 1% 가산세 통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 시작일이 달라지므로(시행령 제68조 제4항) 홈택스 통지 내역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요?
약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의무의 상세는 약국 현금영수증 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납품과 겹치는 지점만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에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좌로 송금하고 약국이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둘을 겹쳐 발급하면 같은 매출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이중으로 집계되어 신고서를 손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가 영수증이면서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카드로 결제한 날의 매출을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겹쳐 끊지 않는 것, 이것이 거래처와 미리 맞춰 둘 규칙입니다. 거래처에는 「카드 결제분은 카드전표로, 송금분만 세금계산서로」라고 처음에 안내해 두면 월말에 전표를 가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일부는 카드, 일부는 송금으로 섞어 결제하는 거래처라면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카드분을 정확히 제외했는지 매달 대사해야 합니다.
조제 면세와 납품 과세를 장부에서 어떻게 가르나요?
약국 장부의 어려움은 한 사업장에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처방 조제를 하고, 점심에 일반약을 매장에서 팔고, 오후에 회사 상비약을 납품하면 같은 날 전표에 면세와 과세가 함께 섞입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모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지만 귀속 시점과 증빙이 다르고, 부가세 쪽에서는 면세 매출은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으로,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으로 각각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전표 성격별로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전표 구분 | 부가세 성격 | 소득세 수입금액 귀속일 | 증빙·장부 처리 |
|---|---|---|---|
| 처방 조제(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면세 | 조제일 | 면세 매출. 공단 청구분은 입금일 아닌 조제일 귀속 |
| 일반의약품·의약외품 매장 판매 | 과세 | 판매일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매출(신용카드 발행분) |
| 일반의약품·의약외품 사업자 납품(송금) | 과세 | 인도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미수금은 매출채권 |
| 일반의약품·의약외품 사업자 납품(카드) | 과세 | 인도일 | 카드전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는 상품 판매의 수입시기를 상품을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부가세의 공급시기와 같은 기준이라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소득세 귀속 연도가 어긋나는 일은 보통 없지만, 12월에 인도하고 1월에 입금되는 거래는 전년도 수입금액이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검산해 보겠습니다. 월 110만 원(부가세 포함)의 상비약을 12개월 납품했다면 공급가액은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연 120만 원입니다. 이 약국이 전자 의무자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면 1,200만 원의 1%인 12만 원이 가산세로 붙고, 전자로 발급해 다음 날 전송까지 마쳤다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2%인 24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출세액 120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같으니, 가산세는 순전히 발급 방식 하나로 생기고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납품으로 과세 매출 비중이 오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도 함께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약국 온라인 판매 편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고 카드·송금이 섞여 있다면 포스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의 월별 대사표를 만들어 두어야 부가세 신고 때 이중 집계와 누락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옆 건물 회사 총무팀이 매달 상비약을 사 가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한 약사님이 단톡방에 질문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소매업이니 카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그 약국은 조제 면세를 합쳐 직전 연도 8천만 원을 넘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오는데 매번 끊어야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말일 날짜 한 장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끊되, 카드로 결제한 날의 매출은 카드전표가 증빙이므로 세금계산서에서 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0만 원이 넘으니 현금영수증도 끊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고 둘을 겹치면 매출이 두 번 잡힌다고 답했고, 마지막으로 그 회사가 자체 의무실에 비축하는 규모가 되면 약사법상 도매로 볼 여지가 있으니 약사회에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납품 매출이 있는 약국이 지금 확인할 일곱 가지
- 사업자 거래처에 상비약을 팔면서 간이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 온 적이 있다
- 직전 연도 조제 면세 매출을 합친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한 적이 없다
- 월말 정산 거래를 입금한 달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 회사가 카드로 결제한 날의 매출을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함께 넣은 적이 있다
-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 매출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 납품 매출과 매장 판매 매출을 장부에서 구분하지 않고 포스 매출로 합쳐 신고하고 있다
- 거래처가 다른 약국·의원·회사 의무실인데 판매 가능 여부를 약사회나 보건소에 확인하지 않았다
왜 납품 매출이 생긴 약국의 세무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약국은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가 한 사업장에 섞여 있고, 거기에 사업자 거래처 납품이 더해지면 전표마다 「면세인가 과세인가, 세금계산서인가 카드전표인가, 인도일은 언제인가」를 가르는 일이 세무의 전부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약국 납품 세무사로 일하는 방식은 그 가르는 기준을 첫 거래 전에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었을 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러 가는 대신 1:1 대표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전자 의무 여부와 월합계 발급 방식, 카드 결제분 제외 여부를 그날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급한 순간에 생긴 1% 가산세는 대부분 「누구에게 물어볼지 몰라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유지합니다. 납품 거래처가 하나에서 다섯으로 늘어도 기장료가 거래처 수에 따라 오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과 전송 확인, 월별 대사표 작성까지 처음 안내한 금액 안에서 진행합니다. 소매와 B2B가 섞인 사업장,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장을 함께 관리해 온 경험이 있기에 약국 납품의 전표 구분을 처음부터 익숙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내는 손익·세무 리포트에서는 조제 매출, 매장 판매 매출, 납품 매출을 따로 집계해 과세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변화가 다음 해 전자 의무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납품은 약국에 새로운 매출을 가져오지만, 그 매출이 장부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가산세 없이 온전히 남습니다. 약국 납품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세금 외에 한 푼도 더 내지 않도록 전표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와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상 판매 가능 범위는 약사회·관할 보건소 등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해야 하고, 가산세율·기준금액·적용 시점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