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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외국인에게 판 일반약은 환급 확인서가 오면 영세율 매출로 바뀌지만 조제 본인부담금은 애초에 면세라 환급 대상이 아니고 6개월 넘게 사는 외국인 손님은 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 약국은 지정 신청조차 안 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4일 · 조회 5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대표 이미지, 외국인 관광객 TAX FREE 약국의 영세율과 환급 구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요건과 사후환급·즉시환급 두 갈래 흐름 조제 면세와 일반약 과세가 섞인 약국에서 영세율 매출이 생기면 부가세 신고서와 안분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순 가정 예시 판매확인서·환급 송금증명서·판매실적명세서 등 사후면세점 약국이 보관하고 첨부하는 서류 정리 외국인 손님이 늘어난 약국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7문항 사후면세점 지정 전후 약국 신고를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약국이 사후면세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역세권이나 관광지 근처 동네 약국에 외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옆 가게가 TAX FREE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면 약국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후면세점이라는 말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과세 물품을 팔고 그 물품이 기한 안에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서류로 확인될 때에만 그 매출이 영세율로 바뀝니다.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도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여부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입니다. 이 조문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을 환급할 수 있게 하고, 반출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대상자·대상 재화·절차·환급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고, 2026년 1월 2일 시행 규정이 현행입니다. 출국장 면세점처럼 처음부터 세금 없는 값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부가세가 포함된 값을 먼저 내고 나중에 세액 상당액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사후면세라고 부릅니다.

약국에 특별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이고, 요양급여 청구분과 본인부담금 모두 처음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돌려줄 세액이 없으니 사후면세 제도와 무관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위생용품처럼 약국 매출 가운데 10% 부가세가 붙어 있던 과세 판매 부분입니다. 조제와 판매가 섞인 겸영 약국의 부가세 신고 구조 자체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그 구조 위에 영세율이라는 세 번째 칸이 생길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집중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외국인 손님이 많아도 그 손님이 사는 품목이 조제 중심인지 과세 물품 중심인지에 따라 지정의 실익은 전혀 다릅니다.

면세판매장 지정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손님은 누구여야 하나요?

특례규정 제5조는 면세판매장 지정을 관할 세무서장이 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의 예상 이용도, 판매 인원과 시설 규모, 자금력과 신용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정 뒤 6개월간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나 조세 포탈, 지정의 양도·대여 등은 취소 사유입니다. 약국은 조제 면세 매출이 커서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드물지만, 신규 개설 약국이 간이과세로 시작했다면 지정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하면서 지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의 주체는 세무서장이고 운영사업자는 환급과 서류 전송을 대행하는 쪽이라는 역할 구분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 쪽 요건은 더 자주 놓칩니다. 특례규정 제2조는 대상자를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정하고, 법인·국내 주재 외교관·주한 유엔군과 미군 장병 등을 제외합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해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동네 약국의 외국인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관광객이 아닌 주민일 수 있고, 이분들에게는 사후면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시점에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지정 신청 전에 외국인 매출 가운데 비거주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 달이라도 집계해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사전 점검입니다.

요건내용약국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판매자관할 세무서장 지정, 간이과세자 제외, 국세청장 기준 충족신규 간이과세 약국은 신청 불가
손님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법인·외교관·주한미군 등 제외)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주민은 대상 아님
물품부가세가 붙는 과세 물품(총포·문화유산·중독성 의약품·소액 거래 제외)조제·요양급여는 면세라 해당 없음
반출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 반출 확인기한 내 서류 미도착 시 일반 과세 매출
지정 유지6개월간 판매 실적 없으면 취소 사유지정만 받고 방치하면 취소

물품 요건에서 약국이 따로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례규정 제3조가 중독성·습관성 의약품과 법령상 거래가 제한된 물품을 제외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 거래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소액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판 일반의약품도 약사법의 판매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객 단체가 요청하더라도 약국 밖 배송이나 대량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문제와 별개로 인허가 쪽은 약사회·보건소 등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후환급과 즉시환급은 약국 장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나요?

두 방식의 결과는 모두 영세율 매출이지만 돈이 오가는 순서가 다릅니다. 사후환급은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손님은 부가세가 포함된 값을 전부 내고, 약국은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세관에 전송합니다. 손님이 출국항 세관에서 반출확인을 받으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공항이나 시내 창구에서 세액 상당액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적은 환급·송금증명서를 약국에 보냅니다.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약국은 그 증명서를 받으면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약국이 환급을 대신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약국은 손님에게서 받아 둔 부가세를 운영사업자를 통해 돌려보내고, 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시환급은 특례규정 제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판매 시점에 약국이 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받는 방식입니다. 현행 규정은 세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입국 후 즉시환급 받은 총 거래가액 500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2024년에 두 배로 올라간 뒤 2026년 1월 시행 규정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환급으로 팔 때는 여권을 확인하고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손님이 기한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추후 즉시환급이 제한되는 쪽은 손님이지만 약국도 그 거래의 영세율 적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국 손익 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사후면세는 약국의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평소에는 공급가액 약 9만 909원과 매출세액 약 9,091원으로 나뉘어 세액은 국세청에 납부됩니다. 사후면세로 팔면 그 9,091원이 손님에게 돌아가고 약국의 매출세액은 0이 되지만, 약국 손에 남는 공급가액은 같습니다. 효과는 손님이 10% 가까이 싸게 사는 데서 나오고, 그 유인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약국의 실익입니다. 이 점을 뒤집어 사후면세를 절세 수단으로 설명하는 글은 제도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사업자와 계약했는지, 전자판매확인서를 쓰는지에 따라 신고서에 붙일 서식과 대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세율 매출이 생기면 부가세 신고서와 안분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겸영 약국의 부가세 신고서에는 지금까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두 칸이 있었습니다. 사후면세점이 되면 영세율 과세표준이라는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영세율 매출을 면세 매출과 섞어 적는 실수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았으니 면세와 같은 것 아니냐는 직관 때문인데,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이고 면세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 거래라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데, 영세율 매출은 과세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면세 쪽에 넣으면 과세비율이 낮아져 공통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들고, 결국 약국이 손해를 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보겠습니다. 어느 과세기간에 면세 조제 매출 3억 원, 과세 판매 공급가액 6,000만 원이 있고 그중 1,000만 원이 환급 송금증명서가 도착한 영세율 매출이며, 임차료·전기·포스 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영세율 1,000만 원을 과세 공급가액에 넣으면 과세비율은 6,000만 ÷ 3억 6,000만으로 약 16.67%,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약 50만 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면세 쪽에 적으면 과세비율은 5,000만 ÷ 3억 6,000만으로 약 13.89%, 공제는 약 41만 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출세액도 달라집니다. 과세 판매 5,000만 원에는 500만 원의 매출세액이 붙지만 영세율 1,000만 원에는 0원이 붙습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신고는 거래별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영세율을 과세로 적은 경우영세율을 면세로 잘못 적은 경우
과세 공급가액6,000만 원(영세율 1,000만 포함)5,000만 원
면세 공급가액3억 원3억 1,000만 원
과세비율약 16.67%약 13.89%
공통매입세액 공제(300만 기준)약 50만 원약 41만 7천 원
매출세액500만 원(영세율분 0)500만 원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조제 본인부담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이 조제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냈더라도 그 금액은 면세 매출이고, 사후면세 서류를 끊어 줄 수도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으로 병원을 다녀온 관광객이 조제 영수증을 들고 환급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줄 부가세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관점에서 매출을 세 갈래로 나누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조제는 면세, 일반 판매는 10% 과세, 그중 비거주자에게 팔고 증명서가 도착한 거래만 영세율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증명서가 신고기한을 넘겨 도착했을 때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고 경정청구가 필요한지는 거래별로 따져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남기고 어떤 서식을 첨부해야 하나요?

영세율은 서류로 증명하는 세율입니다. 특례규정 제11조는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때 송금증명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과세표준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자적으로 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즉시환급 방식이면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특례규정 제7조는 기한 안에 판매확인서나 증명서를 받지 못한 거래에 영세율을 배제하므로, 서류가 늦게 오면 영세율이 아니라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서류가 도착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약국이 보관할 것은 판매확인서(전산 장애 때 쓴 수기확인서 포함), 환급·송금증명서,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전송 기록, 그리고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대사의 핵심은 카드 매출 총액이 10% 과세, 영세율, 면세(조제 본인부담금) 세 갈래로 정확히 나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업자 단말기와 약국 포스가 따로 돌아가면 같은 거래가 두 번 잡히거나 한쪽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므로 거래 단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수수료는 손님이 받는 환급액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약국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 따라 약국에 별도 청구되는 항목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고, 외국인은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 기준 자체는 기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역 앞 약국 약사가 옆 약국의 TAX FREE 스티커를 보고 자기도 하면 부가세가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약국의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손님이 낸 부가세를 돌려주고 약국은 그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매출세액이 0이 되는 구조라, 약국 손익은 거의 그대로이고 손님이 10% 싸게 사는 효과가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제 본인부담금도 외국인이면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제는 처음부터 면세라 돌려줄 부가세가 없고, 대상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처럼 10%가 붙어 있던 물품만이며, 동네에 6개월 넘게 사는 외국인 주민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지정받으면 신고에서 달라지는 것은 영세율 칸이 생기는 것이고, 증명서가 온 매출만 영세율로 옮기되 그 금액은 과세 공급가액에 넣어 안분 비율을 계산해야 하며 매달 리포트에서 이 비율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에게 팔면 전부 면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받은 약국이 비거주자에게 과세 물품을 팔고 반출과 환급이 서류로 확인된 거래만 영세율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판 것, 조제 본인부담금, 서류가 오지 않은 거래는 평소와 같습니다.
Q2. 영세율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도 과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쪽은 면세인 조제 매출입니다.
Q3. 환급은 약국이 직접 해 주는 건가요?
원칙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공항·시내 창구에서 환급하고 약국은 증명서를 받아 세액 상당액을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1회 거래가액 1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추면 약국이 판매 시점에 차감하는 즉시환급도 가능하며, 한도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4. 간이과세 약국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특례규정 제5조는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을 지정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조제 면세 매출이 커 일반과세자이지만, 신규 개설 약국이 간이과세로 시작했다면 지정 신청이 막힙니다.
Q5. 환급 송금증명서가 신고 뒤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증명서를 받지 못한 거래는 영세율이 배제되어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납부합니다. 뒤늦게 증명서가 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하되, 반출 기한과 증명서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사후면세점 지정 전후에 점검할 7가지

  • 외국인 손님 매출이 상당한데 그 손님이 비거주자인지 여권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 TAX FREE 지정은 받았지만 영세율 매출을 부가세 신고서 어느 칸에 적는지 모른다
  • 환급 송금증명서가 어느 과세기간 매출에 대응하는지 대사하지 않는다
  • 영세율 매출을 면세 매출과 함께 적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을 계산했다
  • 조제 본인부담금도 외국인 손님에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이 있다
  • 현금으로 산 외국인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지 않았다
  •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있는 수수료·정산 구조를 세무 담당자와 공유하지 않았다

왜 사후면세점 약국의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것처럼 사후면세점 지정은 신고서에 영세율 칸 하나가 늘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비거주자 확인, 증명서 도착 기한, 세 갈래 매출 대사, 안분 비율 재계산이 모두 따라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네 가지를 다음 방식으로 다룹니다. 먼저 투명한 비용입니다. 지정 전후로 기장료가 달라지는지, 영세율 서식 추가로 비용이 붙는지를 항목별로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에 명목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환급 송금증명서가 도착했을 때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어느 과세기간 영세율에 반영할지, 기한을 넘긴 거래인지 대표세무사가 바로 답합니다. 증명서가 흩어져 신고 때 한꺼번에 찾는 일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과세·면세 겸영 약국의 안분 구조에 영세율이 더해지는 신고는 소매업과 의료 관련 업종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세 갈래 매출을 흔들림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약국 사후면세점 세무사 역할은 서식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운영사업자 단말기와 포스 사이의 거래 단위 불일치를 찾아내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10% 과세, 영세율, 면세 세 갈래 매출을 매달 나눠 보여 드려 신고 때 과세비율이 갑자기 튀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국인 매출이 손익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외국인 손님이 늘었다면 지정 신청 전에 비거주자 비중과 과세 품목 구성부터 같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세판매장 지정 기준, 즉시환급 한도, 최소 거래금액은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약사법 등 인허가 사항은 관련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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