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진료 세무사, 12월 24일 본사업이 열려도 조제료는 그대로 면세라 플랫폼 수수료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경비로만 남으며 환자에게 따로 받는 배송비는 부수 용역인지 실비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언제부터이고 약국에 무엇이 확정됐나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38호로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의료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 신설 조문으로 들어오면서, 약국 입장에서도 더는 임시 제도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매출의 한 갈래가 됩니다. 약국 비대면진료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일은,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두는 일입니다. 둘을 섞어 두면 장부 설계도 흔들리고 직원 안내도 흔들립니다.
법률에 들어가 확정된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이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제34조의2·제34조의7)입니다. 둘째,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이른바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해 허용하고, 구체적인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는 점(제34조의5)입니다. 셋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하며(제34조의8), 넷째, 중개업자는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환자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 특정 약국을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제34조의9)입니다.
반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은 기본 7일(의사 판단 시 1회 최대 30일),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30% 이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치료제는 처방 금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약 배송은 환자가 사는 시·군·구 안의 약국이 인도하도록 하고, 비대면 처방만 받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는 약사법을 추가로 고쳐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 또 2026년 8월에는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는 논의가 민관 협의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전부 입법예고·논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고, 약사법·의료법 해석은 약사회와 보건소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우리 약국이 배송 대상 환자를 실제로 받을 위치인지, 어느 플랫폼과 어떤 계약을 맺을지에 따라 아래 세무 쟁점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 |
|---|---|---|
| 시행일 | 2026년 12월 24일(공포 후 1년) | 확정, 법률 제21238호 |
| 전자처방전 | 환자 지정 약국으로 발송, 전달시스템 운영 | 확정(제34조의2·7) |
| 약국 외 의약품 인도 | 섬·벽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희귀질환자 | 확정(제34조의5), 지역은 복지부령 |
| 플랫폼 신고·준수사항 | 신고·인증, 환자 소개 대가 금품 금지, 특정 약국 추천 유도 금지 | 확정(제34조의8·9) |
| 초진 범위·처방일수 | 같은 시·도 의원, 7일(최대 30일 1회), 6개월 내 대면 기록, 30% 비중 | 미확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배송 약국 기준 | 환자 거주 시·군·구 약국, 전담약국 방지는 약사법 추가 입법 | 미확정, 논의 단계 |
| 배송 대상 전면 확대 | 2026.8 협의체 논의 착수, 법 개정 필요 | 미확정, 결정 없음 |
비대면 처방 조제료도 면세이고 수입금액은 어디에 합산하나요?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그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넣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종이로 왔는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으로 왔는지, 환자가 창구에 섰는지 집에서 받았는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조제용역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 청구분이든 환자 본인부담금이든 비대면 조제 수입은 기존 조제 수입과 같은 면세 수입금액으로 합산되며, 12월 조제분이 1월에 입금되는 귀속 문제나 보험자별 대사 방법은 기존 요양급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만, 일반의약품을 함께 파는 겸영 약국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으면 그 신고로 갈음됩니다. 약국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에 가산세가 붙는 업종이라, 비대면 조제 수입을 빠뜨리면 다른 업종보다 비용이 큽니다. 다만 이 글의 축은 신고 절차가 아니라 새로 생기는 비용과 매출 인식이므로, 절차는 기존 사업장현황신고 글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와 명세 항목이 달라서, 어느 자료를 수입금액의 원장으로 삼을지는 계약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의 부가세는 왜 돌려받지 못하나요?
비대면 처방이 늘면 약국에 새로 생기는 비용이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플랫폼은 과세사업자이므로 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제용역이 면세이므로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에서 돌려받을 수 없고, 대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즉 수수료 22만 원은 공급가 2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22만 원 전액이 경비가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약국이 한 달에 비대면 처방을 100건 조제하고 건당 조제 수입이 평균 1만 5천 원이면 월 면세 수입은 150만 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공급가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이라면, 조제만 하는 면세 약국은 22만 원 전액을 경비로 적고 부가세 신고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조제 수입의 14.7%라는 사실이 그제야 보입니다. 일반의약품을 함께 파는 겸영 약국이라면 이 수수료가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가 문제인데, 비대면 처방 중개 수수료처럼 조제에만 쓰인 것이 분명하면 전액 불공제이고, 약국 전체 홍보처럼 과세와 면세에 함께 쓰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세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부가세 2만 원 중 1만 2천 원은 불공제되어 경비로, 8천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숫자는 가정이고 실제 비율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단순 가정) | 처리 |
|---|---|---|
| 비대면 조제 100건 × 1만 5천 원 | 150만 원 | 면세 수입금액, 요양급여 청구분과 함께 합산 |
| 플랫폼 수수료 공급가 | 20만 원 |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경비 |
| 플랫폼 수수료 부가세 | 2만 원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로 합산 |
| 면세 전용 약국의 경비 합계 | 22만 원 | 조제 수입의 14.7%, 부가세 신고 반영 없음 |
| 겸영 약국(면세 60% 가정) | 불공제 1만 2천 원 / 공제 8천 원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수수료보다 더 자주 틀리는 것이 매출 인식입니다. 플랫폼이 환자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수수료를 뗀 뒤 약국 계좌로 넣어 주는 구조라면, 약국 통장에는 차감 후 금액만 찍힙니다. 이때 입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수입금액이 수수료만큼 줄어 보이고, 국세청이 보유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맞지 않아 소명 대상이 됩니다. 매출은 수수료를 빼기 전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별도 경비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 시기도 입금일이 아니라 조제용역의 제공이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12월에 조제하고 1월에 정산받은 건은 전년도 수입입니다. 플랫폼 정산서는 장부가 아니라 장부의 재료입니다. 정산서에서 총액, 수수료, 부가세, 환자 결제수단을 따로 뽑아 월별로 쌓아 두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플랫폼이 약국의 대리인으로 대금을 받는 계약인지, 플랫폼이 환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받는 계약인지에 따라 약국의 수입금액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에게 따로 받는 조제약 배송비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에게 약을 보내면서 약국이 배송비를 따로 받는 경우, 배송비 한 줄의 처리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주된 용역인 조제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라면 면세 조제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송비는 약국의 면세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택배사에 낸 운송비는 경비로 처리하며 그 부가세는 역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라 불공제되어 경비에 합산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약국이 택배사에 낼 운송비를 환자 대신 받아 그대로 넘기는 실비 대납이라면 약국의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빼고, 짝이 되는 택배비도 경비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견해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국 명의로 택배사와 계약해 운송료를 정하고 환자에게는 정액을 청구한다면 첫 번째에 가깝고, 택배사가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운임을 약국이 수금만 대행한다면 두 번째에 가깝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약국 비대면진료 세무사가 배송비에서 먼저 묻는 것도 세율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택배 계약을 맺었는지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공통되는 것은 증빙입니다. 택배사는 과세사업자이므로 3만 원을 넘는 운송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월 단위 계약이라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배송 약관에 배송비의 성격을 어떻게 적었는지, 결제가 플랫폼을 거치는지 약국 단말기로 받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을 한 번 정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송 자체의 허용 범위는 의료법·약사법 쟁점이므로 약사회와 보건소 확인을 병행하세요.
전자처방전과 조제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고 카드 비중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되면 종이 처방전 서류함은 줄어들지만 보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약사법 제29조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부터 2년 보존하도록 하고, 제30조는 조제기록부를 전자문서를 포함해 5년 보존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제1항 단서가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처방전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보존하도록 하므로, 같은 처방전이 기산일이 다른 두 기간을 동시에 받습니다. 세무 쪽은 또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증빙은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존해야 하므로, 플랫폼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택배사 증빙은 5년 기준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처방전의 2년 보존은 마약류관리법 제32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지만 그 조문은 마약류에 한정되고, 일반 처방전의 근거는 약사법 제29조입니다.
| 기록 | 보관 기간 | 근거 |
|---|---|---|
| 처방전(약국 조제분) | 조제한 날부터 2년 | 약사법 제29조 |
| 처방전(요양급여 청구분) | 청구한 날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제1항 단서 |
|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 | 5년 | 약사법 제30조 제1항 |
| 플랫폼 정산서·세금계산서·택배 증빙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
| 마약류 처방전 | 2년(마약류 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비대면 조제가 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창구 현금 대신 앱 결제와 카드로 들어오는 비중이 커집니다. 약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데, 결제가 앱으로 넘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위험 자체는 줄어듭니다. 이 쟁점은 기존 현금영수증 글을 참고하세요. 대신 기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면세인 조제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받아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 과세 매출의 카드 결제분만 대상이고, 현행 1.3% 우대율과 연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줄이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 카드수수료 자체의 경비 처리는 기존 카드수수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카드 결제가 한 단말기로 들어오면 공제 대상 금액을 가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구분은 플랫폼 정산서의 결제수단 항목과 연결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비대면 처방 첫 달 정산서를 받은 약사님이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올려도 되는지,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 2만 원은 환급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답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경비로 따로 적으며, 조제가 면세 용역이라 그 부가세는 공제가 아니라 경비로 들어간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반약 매출이 있는 겸영 약국이라 홍보 성격의 지출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환자에게 배송비 3천 원씩 따로 받는 것이 과세 매출인지 물으셨고, 조제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대가면 면세 조제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택배비를 대신 받아 넘기는 실비면 매출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니 결제 흐름과 약관으로 성격을 먼저 정하고 택배사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처방전을 종이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전자문서도 인정되지만 보건소 확인을 병행하고, 세무 자료는 5년 기준으로 보관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약국 비대면진료 세무사가 이 대화에서 한 일은 세법 설명보다 처리 방식을 한 번 정해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12월 24일 전에 우리 약국 장부는 준비됐나요?
- 플랫폼 정산서의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매출로 잡고 있다
-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
- 수수료의 부가세를 공제가 아니라 경비로 처리했고, 겸영 약국이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
- 환자에게 따로 받는 배송비를 부수 용역인지 실비 대납인지 정해 두었다
-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있다
- 처방전 2년·조제기록부 5년·세무 증빙 5년 기준으로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 초진 범위·처방일수·배송 약국 기준 같은 미확정 사항을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할 일정을 잡아 두었다
왜 비대면 조제 매출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법이 어렵다기보다 매달 같은 판단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총액 매출과 수수료 분리, 불공제 매입세액의 경비 전환, 배송비 성격의 고정, 보관 기간별 자료 정리는 한 번 정하면 어렵지 않지만 정하지 않은 채 쌓이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꺼번에 터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처럼 면세와 과세가 섞인 사업장과 플랫폼 정산을 받는 통신판매업을 함께 기장해 온 경험으로, 정산 구조별로 어느 증빙을 받아야 하고 어느 숫자를 수입금액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약국 비대면진료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께 드리는 첫 안내도 세법 조문이 아니라 정산서 샘플과 플랫폼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비용은 처음에 투명하게 정합니다. 비대면 조제 건수가 늘어도 건수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겸영 약국 기장 범위 안에서 정하고, 배송비 처리 방식처럼 한 번 정하면 유지되는 판단은 추가 비용 없이 단톡방에서 이어갑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는 정산서 한 장을 찍어 올리면 총액 매출, 수수료, 불공제 부가세로 나눠 드리고, 택배사 증빙이 빠진 달은 바로 알려 드립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비대면 조제 건수, 수수료율, 불공제 매입세액을 월별로 묶어 넣어 수수료가 조제 수입의 몇 %인지 약사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12월 24일을 기준으로 전후 장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업종을 관리해 온 경험은 결국 다른 업종에서 이미 겪은 플랫폼 정산 문제를 약국에 미리 적용하는 데 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논의 단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약사법·의료법 해석과 배송 허용 범위는 약사회·보건소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배송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견해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율·공제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