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촉물 세무사,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받아도 되는 것은 약사법 별표 2가 정한 견본품과 1만 원 이하 판촉물과 결제 할인 1.8%뿐이고 그 밖의 진열대나 냉장고는 받는 순간 처벌 대상이면서 장부에서는 수입금액이 됩니다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받아도 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약국 세무 상담에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입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두고 간 견본품, 도매상이 설치해 준 진열대, 결제를 빨리 하면 깎아 주는 금액이 장부에서 어떤 줄인지, 그리고 애초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가 의약품공급자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국이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처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것은 예외이고, 그 범위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이 별표 2로 정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개정된 별표 2 기준으로 그 내용을 약국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유형 | 약국에 해당하는 허용 범위(별표 2 요지) |
|---|---|
| 견본품 제공 |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기하고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만.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 학술대회 지원 | 비영리법인·약사회·대학·승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실비 |
| 제품설명회 | 여러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교통비 실비, 5만 원 이하 기념품, 숙박, 1회 10만 원 이하 식음료. 개별 약국 방문 설명회는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를 월 4회 이내, 회사명·제품명이 표시된 1만 원 이하 판촉물 |
| 대금결제조건 할인 |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제 1.8% 이하, 2개월 이내 1.2% 이하, 3개월 이내 0.6% 이하. 거래일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 |
| 시판 후 조사 |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사례보고서 건당 5만 원 이하 사례비(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상이라 약국에는 해당 없음) |
| 기타(카드 적립) | 금융회사가 카드 사용을 유도하려고 주는 의약품 결제금액 1% 이하 적립. 공급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서 혜택을 키우는 것은 금지 |
이 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표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입니다. 진열대, 냉장고, 가전, 현금, 상품권, 연말 장려금은 별표 2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 범위에 없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받았다면 세무 처리보다 약사법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는 제47조 제6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제79조 제3항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제가 약국 판촉물 세무사로서 장부를 볼 때 먼저 묻는 것도 '이게 어느 줄이냐'가 아니라 '이게 표 안에 있느냐'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단순히 거래가격 자체를 낮게 협상한 것까지 경제적 이익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건의료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할인 1.8%는 어떻게 계산하고 장부에는 어떻게 적나요?
약국이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현장에서 '금융비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별표 2는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 2개월 이내면 1.2%, 3개월 이내면 0.6%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비고에서 거래일은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월 단위로 계속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를 1개월 이내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일부만 결제하면 그 비율만큼만 할인합니다. 2025년 들어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라는 공문이 유통업계에 돌면서 약국마다 할인 시점이 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 약국이 몇 개월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 처리는 명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필요경비인 매입가격에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결제 할인은 수입이 아니라 매입원가 차감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월 매입 공급가액 3,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해 1.8%인 54만 원을 할인받으면 매입원가는 2,946만 원이고, 2개월 이내 결제라면 36만 원, 3개월 이내 결제라면 18만 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공급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6호가 약정기일 전에 대가를 받아 할인해 준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으므로, 도매상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약국의 매입세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약국은 조제(면세)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를 겸영하므로 이 효과는 공제 대상 매입분에서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수량이나 금액 기준으로 연말에 따로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다른 줄이고, 별표 2에 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결제 할인과 장려금을 장부 줄로 가른 기존 글(약국 판매장려금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도매상이 할인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주는지,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입금액만 줄이는지에 따라 장부 처리가 달라지므로 거래처의 발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진열대·냉장고·판촉물은 수입금액인가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그냥 받은 물건'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가액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물품이면 그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그 밖에는 시가입니다. 즉 도매상이 두고 간 냉장고는 받은 날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비품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므로 기간을 두고 상쇄되기는 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받아 5년 정액 상각하면 당해 연도 소득은 160만 원 늘고 이후 4년 동안 매년 40만 원씩 줄어, 5년 합계로는 소득 효과가 0이 됩니다. 결제 할인이 받은 즉시 매입원가를 줄이는 것과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받은 것 | 약사법 별표 2 | 소득세 처리 | 부가세 처리 |
|---|---|---|---|
| 결제조건 할인 | 허용(기간별 상한) | 매입할인, 매입가액에서 차감 | 공급자 수정세금계산서 시 매입세액 감소 |
| 연말 판매장려금 | 항목 없음(검토 필요) | 총수입금액 산입(령 §51③2호) | 공급자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약국 매입세액 변동 없음 |
| 무상 비품(진열대·냉장고) | 항목 없음(수수 금지) | 총수입금액 산입 후 자산 계상·상각 | 매입세액 없음 |
| 의약품 견본품 | 허용(최소 수량, 판매 금지) | 판매 불가 재화라 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견해 확인 필요 | 매입세액 없음 |
| 1만 원 이하 로고 판촉물 | 허용(개별 약국 설명회) | 통상 장부 밖, 목록으로 관리 | 손님에게 줘도 간주공급 아님 |
의약품 견본품은 조금 다릅니다. 별표 2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재화인데, 시행령 문언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판매 금지 견본품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해야 할 쟁점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량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조제나 판매에 절대 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손님에게 나눠주는 판촉물의 부가가치세도 자주 묻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적용됩니다. 제약사에게 무상으로 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는 판촉물을 손님에게 주는 것은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반면 약국이 직접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은품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주면 시가로 과세되고, 시행령 제20조의 견본품 예외는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손님에게 준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받은 비품을 장부에 올리는 것과 약사법 범위 밖의 수수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돌려줄지 가액을 지급하고 매입으로 바꿀지는 약사법 검토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출보고서는 약국이 작성하나요, 확인만 하나요?
약사법 제47조의2 제1항은 의약품공급자등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즉 지출보고서를 쓰는 주체는 약국이 아니라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이고, 작성·공개·보관 의무 위반의 벌칙(제95조)도 그쪽에 적용됩니다. 약국에는 작성 의무도 보관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시행규칙 제44조의2가 약국에 두 가지 권리를 줍니다. 제2항은 약사가 본인에 대한 제공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면 공급자가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확인하거나 공개된 내역에 이견이 있으면 작성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년 8월 개정으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되며, 2023년 회계연도분부터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개와 확인·정정 기간 운영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확인 방법은 시점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약국 입장에서 이 제도가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약사가 내 약국에 준 견본품, 설명회 식음료, 기념품, 1만 원 이하 판촉물, 결제 할인이 약국별·약사별로 기록되어 보관되고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약국 판촉물 세무사로서 권하는 것은 그 기록과 같은 구조의 '받은 것 목록'을 약국 쪽에서도 두는 것입니다. 받은 날, 준 회사, 유형, 품목, 수량, 가액을 적어 두면 결제 할인은 매입할인 줄로, 장려금과 무상 자산은 수입금액 줄로, 식음료와 소액 판촉물은 장부 밖 목록으로 연결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공급자 지출보고서에 올라온 금액이 내 기록과 다를 때 정정 요청을 할지, 그 차이가 별표 2 상한을 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나요?
리베이트 조사는 주는 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세무조사나 복지부 실태조사를 받으면 지출보고서와 판촉비 장부가 먼저 열리고, 그 자료에 적힌 약국 이름이 다음 순서가 됩니다. 이때 조사관이 보는 것은 공급자 자료에 적힌 금액과 약국 장부의 숫자가 맞는지입니다. 결제 할인이 공급자 쪽에서는 매출할인으로 적혀 있는데 약국 매입원가에서 빠져 있지 않거나, 공급자 지출보고서에는 비품 제공이 있는데 약국 장부에 그 자산이 없으면, 기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약국이 '판촉물이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 목록이 약국을 지키는 자료입니다. 소액 판촉물까지 적어 둔 목록과 매입할인 누계, 무상 수령 자산대장이 있으면 설명이 짧아지고, 없으면 금액이 작아도 설명이 길어집니다. 이 글의 요지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받은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과거에 별표 2 밖의 것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수정신고와 반환 중 무엇이 적절한지는 약사법 검토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 약사님이 도매상이 신제품 진열용으로 두고 간 소형 냉장고를 비품으로 올리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장부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 받은 날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가고 동시에 비품으로 상각한다고 답하면서, 그 전에 별표 2 허용 범위에 냉장고가 없으니 받지 않거나 돌려주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매달 빨리 결제해 받는 1.8% 할인도 수입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별표 2가 허용하는 대금결제조건 할인이고 장부에서는 매입원가 차감이며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제가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 직원이 두고 간 볼펜과 메모지는 적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금액은 작아도 받은 것 목록에는 적어 두라고 했습니다. 제약사 지출보고서에는 그 1만 원 이하 판촉물까지 약국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받은 것 관리가 되고 있나요?
- 도매상 결제 할인율이 1.8%, 1.2%, 0.6%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모른다
- 거래일을 월 마감일로 알고 있었다(기준은 의약품 약국 도착일)
-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받은 진열대, 냉장고, 가전이 약국에 있다
- 견본품 표기가 있는 약을 조제나 판매에 쓴 적이 있다
- 받은 판촉물과 기념품을 적어 둔 목록이 없다
- 제약사 지출보고서에 올라간 내 약국 내역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연말 장려금이 장부에서 매입에누리로 처리되어 있다
왜 받는 쪽까지 보는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1부에서 본 것처럼 약국이 받는 것은 약사법 허용 범위와 장부 줄이 동시에 정해집니다. 결제 할인은 매입원가에서 빼고, 장려금과 무상 자산은 수입금액에 넣고, 식음료와 소액 판촉물은 장부 밖 목록으로 두어야 하는데, 이 셋을 한 장에서 관리하는 약국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 기장을 할 때 매입 명세서의 할인 줄과 받은 것 목록을 함께 받습니다. 기장료는 처음 안내한 금액 안에서 이 작업까지 포함하며, 할인 정산이나 자산 등재를 이유로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1:1 대표 단톡방은 도매상이 물건을 두고 간 날 사진 한 장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입니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장부에서 어느 줄인지를 그 자리에서 답하고, 돌려주는 쪽이 맞다면 그 방법까지 같이 봅니다. 약국처럼 받는 쪽 규제가 있는 업종, 예컨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취급 업종을 함께 관리해 온 경험이 지출보고서 대조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달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매입할인 누계와 무상 수령 자산 목록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공급자 지출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내 약국 내역과 바로 대조할 수 있고, 조사 통지가 오더라도 꺼낼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국 판촉물 세무사를 찾는 이유가 절세라면 이 글은 답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빠짐없이 적고 허용 범위 밖은 받지 않도록 장부가 먼저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약국 판촉물 세무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별표 2의 허용 범위,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세율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