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대 세무사, 남는 코너를 빌려주면 전대료는 조제 소득과 합산되는 임대 소득이라 10%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보증금에는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을 면적만큼만 뺀 간주임대료가 붙으며 동의서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입니다
약국 매장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계약할 때 욕심내서 얻은 면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2층을 창고로만 쓰거나, 입구 쪽 코너가 비어 있거나, 건물 뒤편 창고를 거의 쓰지 않는 약국이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건강식품 매장이나 안경원, 작은 카페에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부릅니다. 약국 전대 세무사로서 이 상담을 받으면 저는 세금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건물주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약국 임대차 자체가 해지 사유를 안고 있으면 전대료를 아무리 정확하게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서 한 장이 세무 증빙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건물주의 서면 동의서, 전대차계약서, 그리고 전대 면적이 표시된 도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뒤에 나오는 월세 안분과 보증금 계산의 근거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약국 안에 다른 영업이 들어오면 개설등록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시설기준에 영향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 보건소와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대 자체가 허용되는지, 개설등록을 바꿔야 하는지는 여기부터 개별 판단입니다.
전대료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장부에 새로운 줄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업종별로 열거하는데, 제12호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고 받는 전대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제 수입이나 일반약 판매 수입과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전대료는 약국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전대료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조문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대료는 월 100만 원인데 그 면적에 대응하는 내 월세와 관리비가 월 120만 원이라면 임대 부분에서 결손이 납니다. 이 결손은 약국의 조제·판매 소득에서 빼 주지 않고 임대 소득 안에서 이월될 뿐입니다. 전대 조건을 정할 때 손해 보는 월세로 내주면 세금으로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손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약국 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용역입니다. 조제는 면세지만 전대료는 과세 10%이므로, 전차인에게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제 면세와 판매 과세를 겸영하던 약국에 전대라는 과세 매출이 하나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조제 | 일반약·건강기능식품 판매 | 전대료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보건업) | 사업소득(소매업)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
| 부가가치세 | 면세 | 과세 10% | 과세 10% |
| 주된 증빙 | 현금영수증·계산서 | 현금영수증·카드전표 | 세금계산서 발급 |
| 결손 통산 | 다른 소득과 통산 | 다른 소득과 통산 | 임대 소득 안에서만 이월 |
| 성실신고 기준 업종 | 약국 수입에 합산(15억) | 약국 수입에 합산(15억) | 5억 업종으로 환산 합산 |
전차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해도 발급 의무는 임대인인 약국에 있습니다. 상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내가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전대료를 약국의 과세 매출에 섞어 신고하면 부가세 금액은 같아 보여도 뒤에서 설명할 성실신고 판정과 안분 계산의 근거가 흐려집니다. 어느 수입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를 장부에서 먼저 가르는 것이 여기부터 개별 판단의 시작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 자체에 세금이 붙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가 근거이고,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65조가 정합니다. 보증금에 과세기간의 일수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있는데 현재 연 3.1%로 적혀 있고, 이 숫자는 거의 매년 봄에 바뀌어 왔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행령 제65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 사업에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은 빼지 못하게 합니다. 즉 약국이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 전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을 면적만큼만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전대 면적이 도면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단순 가정 예시 항목 | 금액·계산 |
|---|---|
| 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 3,000만 원 |
| 약국이 건물주에게 낸 임차보증금 | 1억 원(전체 면적 100㎡ 중 전대 20㎡) |
| 차감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 1억 원 × 20㎡/100㎡ = 2,000만 원 |
| 간주임대료 기준 보증금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1기(1월 1일~6월 30일, 181일) 간주임대료 | 1,000만 원 × 3.1% × 181/365 = 약 153,700원 |
| 매출세액(10%) | 약 15,370원 ·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임대인 부담 |
계산 결과는 반기에 15만 원 남짓이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서의 기타 매출 칸에 적는 항목이라 전차인에게 받을 수도 없고, 빠뜨리면 그대로 과소신고가 됩니다. 소득세에서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이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를 두고 있어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증금 조건이 정해지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밀린 월세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을 뺀 잔액으로 계산한다는 제65조 제3항도 전대에서 종종 쓰입니다.
전대 수입이 생기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떻게 바뀌나요?
약국은 조제 면세와 판매 과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이므로, 전기료나 관리비, 광고비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대료가 과세 공급가액에 더해지면 분모가 커지고 면세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비율이 바뀝니다. 방향은 약국에 유리한 쪽이지만 규모는 전대료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 단순 가정 예시(한 과세기간 6개월) | 전대 전 | 전대 후 |
|---|---|---|
| 면세 공급가액(조제) | 3억 원 | 3억 원 |
| 과세 공급가액(판매 1억 + 전대료 600만) | 1억 원 | 1억 600만 원 |
| 면세 비율 | 75.0% | 약 73.9% |
| 공통매입세액 300만 원 중 불공제 | 225만 원 | 약 221만 7천 원 |
|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 75만 원 | 약 78만 3천 원 |
표에서 보듯 전대료 월 100만 원 수준이면 공통매입세액에서 움직이는 금액은 수만 원 단위입니다. 그보다 큰 변화는 월세 매입세액의 귀속입니다. 제40조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안분이 아니라 귀속에 따라 계산하도록 합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 월세에 세금계산서가 오고, 전대 면적이 도면과 계약서로 구분된다면 그 면적분 월세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전대에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월세 5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월 10만 원은 공통으로 안분하면 25%만 공제되지만, 과세 귀속이면 전액 공제가 검토됩니다. 다만 구분 근거가 약하거나 공용 공간이 섞이면 과세관청이 다르게 볼 수 있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2항처럼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는 특례는 조제 비중이 큰 약국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관리비·전기료는 어떻게 나누고, 받은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가 건물주에게 내는 월세는 전대 이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대 면적에 대응하는 부분은 전대료라는 수입을 얻기 위한 경비이고, 나머지는 약국 운영 경비입니다. 소득세 계산에서 결과적으로 합산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때문에 어느 쪽 경비인지를 장부에서 갈라 두어야 합니다.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도 같은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차인이 별도 계량기를 쓴다면 그 실측값이 면적보다 우선합니다.
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는 경우는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실비로 구분해 받아 그대로 납부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액 관리비로 받아 일부가 남는 구조라면 전대료와 같은 과세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어떻게 적었는지,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문구를 정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전차인이 다시 약국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포함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에 전대료가 들어가나요?
약국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 15억 원이고,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조문에서 5억 원 업종입니다. 문제는 두 업종을 겸영할 때입니다. 제133조 제2항은 겸영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하라고 하는데, 그 산식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두 업종 기준금액의 비율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약국이 주업종이면 전대료에 15억을 5억으로 나눈 3을 곱해 더합니다. 쉽게 말해 전대료 1원은 판정에서 3원으로 센다는 뜻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약국 수입금액이 14억 7,000만 원이고 전대료가 연 1,200만 원이면, 환산액 3,600만 원을 더해 15억 600만 원이 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대료만 보면 1,200만 원이지만 판정에서는 3,600만 원의 무게를 가집니다. 조제 면세 수입도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되므로 약국 매출이 기준에 근접한 곳이라면 전대 조건을 정하기 전에 이 환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도 같은 산식을 쓰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2층을 1년 넘게 비워 둔 약사님이 건강식품 매장에 월 1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빌려주려 한다며 약국 매출로 같이 넣으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건물주 동의서를 받으셔야 한다고 답했고, 전대료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라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고 매달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약사님이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 중 2층 면적분을 뺀 금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단순 가정으로 반기 15만 원대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층분 월세는 전대료에 대응하는 경비로 가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보건소에 개설등록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제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7가지
- 건물주의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 전대차계약서에 면적·보증금·월세·관리비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 전대 면적이 표시된 도면이 있다
-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정정을 신청했다
- 전차인에게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약국 수입금액에 전대료 환산액을 더해 성실신고 기준을 확인했다
왜 전대 약국의 장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지금까지 본 문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 그리고 과세 임대가 한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섞이는 순간 안분 비율과 성실신고 환산은 매 신고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 숫자가 됩니다. 약국 전대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대료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수입이 약국의 기존 신고 구조 전체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투명한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대로 업종이 추가되면 신고 항목이 늘어나는데, 기장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1:1 대표 단톡방에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 도면을 올려 주시면 대표세무사가 직접 안분 기준과 간주임대료 계산을 확인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보건소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세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갈라 드리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도 이 주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국 장부만 보던 사무소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이나 겸영 환산 산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는 약국과 함께 임대업, 소매업 장부를 다뤄 온 경험으로 겸영 신고서를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서 조제·판매·전대료를 나누어 보여 드립니다. 면세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실신고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월 단위로 보면 전대 조건을 바꿀지 말지를 연말이 아니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약국 전대 세무사 상담은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 및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과 성실신고 기준금액 등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전대 가능 여부와 약국 개설등록 사항은 법률·인허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는 실제 거래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서 시작하며, 전대 수입을 누락하거나 다른 수입으로 꾸미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과소신고입니다. 약국 전대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는 동의서, 전대차계약서, 도면, 최근 부가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1차 검토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