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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조제 말고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생리대는 부가가치세법으로 부가세가 없고 장애인 보장구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며 포스에서 면세 품목을 과세로 찍으면 판매액의 110분의 10을 세금으로 더 내지만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6일 · 조회 13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대표 이미지, 조제 말고도 부가세가 없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생리대 품목 안내 약국 판매 품목별 부가세 면세 과세 영세율 구분표, 기저귀 분유 생리대 보장구 혈당측정기 마스크 건기식 포스 세금 코드를 면세와 과세 어느 쪽으로 잘못 설정했을 때 생기는 손해와 가산세 단순 가정 예시 계산 잘못 낸 부가세 5년 경정청구 절차와 면세 매출 증빙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장현황신고 갈음 구조 약사와 세무사의 1:1 단톡방 각색 예시, 기저귀 분유 매출이 과세로 집계된 포스 설정 점검 대화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포스 세금 코드 자가진단 일곱 문항 면세 품목 신고와 경정청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약국에서 조제 말고도 부가세가 없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약국의 부가세 구조를 설명할 때 보통 조제는 면세, 판매는 과세라고 두 칸으로 나눕니다. 큰 틀은 맞지만 판매 칸 안을 열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제 말고도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입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앞 약국이라면 이 세 품목이 한 달 매출에서 결코 작지 않은데, 포스에서 모두 과세로 찍혀 있다면 신고서의 숫자가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관점에서 이번 글은 품목별 면세 리스트, 포스 세금 코드, 그리고 잘못 낸 세금을 되돌리는 경정청구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근거 조문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에서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이미 면세되는 분유(미가공 식료품 범위)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직접 열거된 면세 품목입니다. 두 조문의 공통점은 면세가 열거주의라는 것입니다. 법에 적힌 품목만 면세이고, 이름이 비슷하거나 용도가 가깝다는 이유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기저귀·분유 면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각 호마다 일몰 기한을 따로 정해 두는 구조입니다. 첫 문장에서 몇 개 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몇 개 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는데, 현행 조문의 이 일몰 목록에 제11호(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던 시기를 지나 상시 규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2026년 현재 기한 없이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개정되는 법이므로 신고 시점에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범위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성인용 기저귀입니다. 조문이 영유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요실금 패드나 성인용 기저귀는 면세 범위 밖, 즉 과세로 봅니다. 생리대 쪽에서는 산모패드가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생리처리 위생용품이 아니라 별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과세로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품목은 상품 설명이 아니라 조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애매하면 과세로 두고 질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장구·혈당측정기·마스크·건강기능식품은 면세인가요?

장애인용 보장구는 많은 약국에서 면세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영세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것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라는 점은 같지만 매입세액에서 갈립니다. 면세는 관련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영세율은 전액 공제됩니다. 보장구를 면세로 처리해 온 약국은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로 새어 나가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면세일 것 같지만 과세인 품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당측정기와 시험지, 마스크, 밴드·소독약 같은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은 모두 과세입니다. 면세 열거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약국 판매대에 흔한 품목을 세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포스 품목 마스터를 열어 이 표와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품목부가세 구분근거·메모
영유아용 기저귀면세조세특례제한법 §106①11호, 일몰 목록에 없음
영유아용 분유(액상 포함)면세조세특례제한법 §106①11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면세부가가치세법 §26①4호
장애인용 보장구(시행령 열거)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105①4호,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성인용 기저귀·요실금 패드과세영유아용 범위 밖
산모패드과세생리처리 위생용품 범위 밖으로 안내된 사례
혈당측정기·시험지·마스크·의약외품과세면세 열거 없음
건강기능식품·영양제·화장품과세면세 열거 없음

포스 세금 코드를 잘못 설정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포스의 세금 코드 하나가 신고서의 숫자를 바꿉니다. 약국 판매가는 대부분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면세로 찍든 과세로 찍든 손님이 내는 돈은 같습니다. 차이는 신고서에서 생깁니다. 과세로 찍힌 매출은 받은 돈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 110분의 10이 매출세액으로 갈라져 그 10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면세로 찍힌 매출은 받은 돈 전부가 면세 수입금액으로 남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같은데 신고서에서 세금으로 떨어져 나간 금액이 다릅니다.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업무에서 처음 보는 것이 품목별 과세·면세 집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숫자를 보겠습니다. 소아과 앞 약국이 기저귀와 분유를 월 300만 원 팔면서 포스에 과세 코드로 두었다면 1년 매출 3,600만 원에 대해 3,600만 원 × 10/110, 즉 약 327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에 두 번이므로 각 신고에서 약 164만 원씩입니다. 면세 품목이었으니 원래 낼 필요가 없던 돈입니다. 반대로 마스크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과세인 품목을 면세로 찍었다면 같은 금액이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일반 과소신고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어, 1년치면 약 33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따라옵니다. 두 방향 모두 포스 설정에서 시작된 손해이며, 어느 쪽이 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분면세 품목을 과세로 찍은 경우과세 품목을 면세로 찍은 경우
월 300만 원, 1년 기준매출세액 약 327만 원 과다 납부매출세액 약 327만 원 과소 신고
직접 손해낼 필요 없던 세금 지출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부수 효과면세 비율이 낮아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늘어났을 수 있음면세 비율이 높아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줄어들었을 수 있음
되돌리는 길5년 내 경정청구 검토수정신고(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큼)
비고단순 가정 예시, 품목·기간별로 다름단순 가정 예시, 부정행위 아닌 일반 과소신고 기준

한 가지 덧붙일 것이 간편결제와 지역상품권 매출입니다. 결제사가 보내 주는 집계 자료에서 이 매출이 품목 구분 없이 전부 과세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 코드를 바로 고쳐도 신고 때 결제사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면세 품목분이 다시 과세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포스 집계와 결제사 집계가 다를 때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할지는 약국마다 전표 체계가 달라 한 번은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잘못 낸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 품목을 과세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요건이고, 면세 매출을 과세로 신고한 것은 이 요건에 들어맞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되돌릴 수 있지만 전액이 돌아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로 잘못 신고한 기간에는 면세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어 임차료·포스 유지비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공제가 더 많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매출을 면세로 바로잡으면 그 안분도 다시 해야 하므로 돌려받을 금액에서 일부가 상쇄됩니다. 둘째, 부가세로 빠졌던 110분의 10이 수입금액으로 돌아오면 그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늘어나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경정청구를 환급 가능 여부 검토라고 부르고, 두 세목을 함께 계산한 뒤에 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환급 예상액이 작고 소득세 영향이 크면 청구하지 않는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면세 매출 비율이 커지면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저귀·분유·생리대를 면세로 바로잡으면 약국의 면세 매출 비율은 조제 매출만 있을 때보다 더 올라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면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불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임차료, 인테리어, 포스와 통신비처럼 조제실과 판매대에 같이 쓰이는 지출이 여기 해당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공통매입세액이 연 600만 원이고 면세 비율이 60%에서 65%로 오르면 불공제분은 36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납니다. 면세 매출이 늘어 좋아진 것 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줄어드는 구조이니, 경정청구나 신고 때 이 재안분을 빼놓으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안분 계산의 세부는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짚습니다.

면세 품목 매출은 어떤 증빙을 남기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면세 매출도 증빙이 있어야 면세로 인정받습니다. 포스에서 면세 코드로 결제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부가세란이 0으로 찍히고, 이 표시가 신고의 1차 근거가 됩니다. 소매업인 약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기저귀와 분유를 기관 단위로 납품하는 약국이라면 이 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서는 조제 면세 매출과 면세 품목 매출이 같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합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의 면세수입금액란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므로, 그 칸에 조제만 적고 기저귀·분유·생리대를 빠뜨리면 면세 수입금액 자체가 누락됩니다. 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파는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라 약국의 면세 품목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많아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점검 항목약국 기준 내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면세 코드 결제분은 부가세란 0, 전표가 1차 증빙
계산서사업자가 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하면 발급(소득세법 §163, 시행령 §211②)
부가세 신고서조제 면세매출 + 면세 품목 매출을 면세수입금액란에 함께 기재
사업장현황신고겸영 약국은 위 기재로 갈음(소득세법 §78①2호 단서)
공통매입세액면세 비율 변동 시 재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의제매입세액공제약국 면세 품목 판매에는 해당 없음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소아과 건물 1층 약국 약사님이 1기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보다가 기저귀와 분유가 전부 과세 매출로 집계된 것을 발견해 단톡방에 물어 온 대화를 각색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먼저 품목별 매출을 뽑아 면세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세라는 점과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그 기간에는 면세 비율이 낮게 계산되어 공통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았을 수 있으니 환급액은 재안분 뒤에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는 기저귀·분유·생리대만 면세 코드로 바꾸고 성인용 기저귀와 산모패드는 과세로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바꾼 다음 날 전표의 부가세란이 0인지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흐름이 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저귀·분유 면세는 기한이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일몰 목록에 제11호는 들어 있지 않아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개정되는 법이라 신고 시점에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산모패드와 성인용 기저귀도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면세 조문이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범위 밖 품목은 과세로 봅니다.
Q3. 보장구를 면세로 처리해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보장구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입니다. 면세로 두면 매출세액은 같아도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로 빠지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검토 대상입니다.
Q4. 면세 품목을 과세로 찍었다면 손님에게 부가세를 받은 것인가요?
약국 판매가는 보통 총액이라 손님이 낸 돈은 같습니다. 대신 약국이 그 돈의 110분의 10을 세금으로 신고·납부한 셈이고, 이 부분이 경정청구 검토 대상입니다.
Q5. 경정청구를 하면 소득세도 달라지나요?
부가세로 빠졌던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돌아오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액과 소득세 영향을 함께 계산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우리 약국 포스 세금 코드는 맞게 설정되어 있나요?

  • 기저귀·분유·생리대가 포스에서 과세 코드로 등록되어 있다
  • 성인용 기저귀·산모패드를 면세로 찍고 있다
  • 장애인 보장구를 영세율이 아닌 면세로 처리하고 있다
  • 간편결제·지역상품권 매출을 결제사 집계 그대로 과세로 신고했다
  • 면세 품목 매출을 부가세 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적지 않았다
  • 최근 5년 부가세 신고서에서 품목별 과세·면세 비율을 본 적이 없다
  •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사업자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왜 면세 품목 점검과 경정청구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 겹입니다. 품목이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판정하는 일, 그 판정을 포스 코드와 결제사 집계에 반영하는 일, 그리고 과거 신고를 바로잡을 때 공통매입세액 재안분과 소득세 영향을 함께 계산하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약국 면세 품목 세무사 역할은 이 세 겹을 한 번에 보는 데 있고, 저희 사무소는 약국 기장을 맡으면 첫 달에 포스 품목 마스터를 받아 이 표와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투명한 비용 원칙은 경정청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환급 예상액과 재안분 결과, 소득세 변동을 먼저 보여 드리고 보수를 정하며, 돌아올 금액이 작으면 청구하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1:1 대표 단톡방은 새 품목을 들여오는 날 쓰입니다. 포장 사진 한 장을 보내 주시면 면세·영세율·과세 중 어디인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하고, 포스 코드를 그날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코드는 들여온 날 정해야 신고서가 깨끗하고, 뒤늦게 고치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도 이 주제에서 힘이 됩니다. 약국뿐 아니라 보장구 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영세율과 과세의 경계를 품목 단위로 다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면세 매출 비율을 따로 적습니다. 기저귀·분유 매출이 늘어 안분 비율이 달라지는 달을 미리 알려 드려야 1월과 7월 신고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계산은 단순 가정 예시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세율·가산세율·일몰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경정청구는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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