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동개설 세무사, 약사 두 명이 한 약국을 같이 열면 세무서에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은 그 비율로 나눠 각자 신고해 누진세율이 낮아지지만 보건소 개설등록 명의는 약사법이 공동 개설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부가세와 가산세는 둘이 연대해서 집니다
약사 두 명이 한 약국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약국 공동개설 세무사 상담은 대개 세금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첫 단추는 세법이 아니라 약사법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개설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되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약사 한 사람이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제2항은 개설자가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개설자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곳을 가질 수 없으며, 개설자는 그 약국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뼈대입니다.
문제는 약사법 어디에도 두 약사가 공동 명의로 개설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설등록 신청 서식도 신청인 한 사람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관할 보건소가 공동 개설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에 대표자를 누구로 올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등록 전에 보건소·심평원 확인을 요청드리며, 필요하면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경계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과 제4항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물론 대여받는 것과 알선까지 금지합니다.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약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조제와 판매를 하지 않으면 면허대여가 되고, 반대로 동업 약사가 다른 약국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제21조 이중개설이 됩니다. 법원은 누가 개설신고와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자금을 누가 댔는지, 요양급여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실제로 조제·판매 업무를 했는지로 실질 개설자를 가려 왔습니다.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세무서에는 어떻게 등록하고 소득세는 어떻게 나뉘나요?
세법은 약사법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이면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2항은 그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눈다고 정합니다. 즉 약국 장부는 하나로 쓰고, 매출에서 약품 원가·인건비·임차료를 뺀 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숫자를 비율대로 쪼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 하나 기준으로 한 번만 합니다.
등록은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명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지분·출자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자 중 선임된 사람을 대표공동사업자로 보고, 선임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공동사업자 명세를 적으면 별도 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고, 비율이나 구성원이 바뀌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을 빠뜨리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올리면 소득세법 제81조의4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0.5%, 변동신고를 빠뜨리면 0.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이 나뉘면 누진세율이 완화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이라,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받을 때와 두 사람이 나눠 받을 때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공제를 모두 무시하고 사업소득금액 3억 원을 한 약사가 전부 받는 경우와 두 약사가 50:50으로 나누는 경우를 비교한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 구분 | 1인 단독 약국 | 2인 공동 약국(50:50) |
|---|---|---|
| 각자 과세표준(가정) | 3억 원 | 1억 5천만 원씩 |
| 산출세액 계산 | 9,406만 원 | 3,706만 원 × 2명 = 7,412만 원 |
| 차이 | 기준 | 약 1,994만 원 낮아짐 |
| 빠진 요소 | 소득공제·세액공제·지방소득세 | 각자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
표의 숫자는 세율표만 적용한 것이고 실제 신고에서는 각자의 공제와 지방소득세, 각자 올라가는 건강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소득이 나뉘는 효과는 손익분배비율이 실제와 같을 때만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한 사람이 다 냈는데 비율만 반반으로 적거나, 한 약사는 주 2일만 나오는데 소득은 똑같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과세관청이 실질을 다시 봅니다.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둘지는 출자액·근무시간·책임 범위를 함께 놓고 정하는 영역이라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특수관계인 합산과세와 연대납세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사업에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들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신고서에 적은 사업 종류·소득금액·지분비율·공동사업자 관계가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그리고 경영 참가와 거래관계와 재무상태를 볼 때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부부 약사가 같은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 조항의 점검 대상이 되므로, 두 사람 모두 실제로 근무하고 출자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입니다. 공동사업이나 그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약국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원천세와 가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 분배된 소득에 대해 각자 내지만, 사업장 단위 세금은 둘 중 한 명이 전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 약사가 자금 사정으로 자기 몫을 못 내면 다른 약사에게 고지가 갈 수 있으니, 약정서에 세금 분담과 사후 구상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 구분 | 합산과세 특례(소득세법 §43③) | 연대납세의무(국세기본법 §25①) |
|---|---|---|
| 적용 대상 |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 모든 공동사업자 |
| 발동 요건 | 비율·관계 허위, 조세회피 목적 확인 | 공동사업 관련 국세 미납 |
| 효과 | 특수관계인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 | 부가세·가산세 등을 어느 한 명에게 전액 청구 가능 |
| 대비 | 출자·근무 기록, 실질에 맞는 비율 | 약정서 세금 분담·구상 조항 |
기존 약국에 약사가 지분으로 합류하면 양도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둘이 여는 경우보다 더 자주 오는 질문이 이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운영하던 약국에 후배 약사가 지분 50%를 사서 들어오면, 원 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의 절반을 판 것이고 들어오는 약사 입장에서는 절반을 산 것입니다. 이때 대가는 보통 재고·조제기 같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영업권(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제9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약국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 약국이라면 영업권 대가는 원 약사의 기타소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해석은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평가해 지분 일부를 넘기고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원 사업자의 기타소득도 그 금액에 한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영업권 전체를 평가했더라도 절반만 넘겼으면 절반만 소득이고 절반만 상각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급하는 쪽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챙겨야 하고, 받는 쪽은 그 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분리과세로 끝나는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일부를 떼어 넘기면서 공동사업으로 바꾸는 거래는 지분 양도인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의 공급인지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약국은 조제 매출이 면세이고 일반의약품·의약외품 매출이 과세인 겸영 사업장이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섞여 있어, 자산을 어떤 형태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정산이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거래를 계약서 작성 전에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로 처리하면서 손익분배비율과 대표공동사업자를 함께 신고합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여기부터 개별 판단입니다.
출자금 자체도 짚어야 합니다. 국세청 해석은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만,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분 대금을 대출로 마련한 약사가 그 이자를 약국 경비로 올리면 부인될 수 있으니, 출자금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을 통장부터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과 복식부기 기준은 약국 전체 매출로 보나요?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국은 국세청 업종분류상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523111)으로 도·소매업에 속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이고,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복식부기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43조와 제87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이자 1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두 기준 모두 약국 전체 매출이 기준이지 약사 한 명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연 매출 16억 원 약국을 두 약사가 반씩 나눈다고 8억 원짜리 두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6억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 하나이고 공동사업자 모두가 확인서를 내며 신고기한도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단독으로 하던 약사가 해 중간에 공동사업으로 바꾼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수입금액만으로 따로 판정하므로, 전환 시점에 따라 그 해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약사와 직원 인건비는 공동사업장 소속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며, 그 급여는 분배하기 전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경비로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각 약사가 분배받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구조라 소득이 나뉘어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두 사람의 보험료 합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각자 분배받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되, 공동사업자의 가입 자격과 한도는 운영기관 기준을 신고 시점에 확인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의 약국 노란우산 글과 건강보험료 글에서 단독 약국 기준으로 다룬 내용이 공동사업장에서는 각자 몫으로 쪼개져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나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탈퇴는 세무서보다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사항 변경을 등록하고 요양기관 현황도 바꾼 뒤,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정정신고와 시행령 제150조 제4항의 변동신고를 합니다. 남는 약사가 한 명이면 그때부터 단독사업자이고 그 해 소득은 공동 기간과 단독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나가는 약사가 받는 정산금은 출자금 반환 부분과 영업권 대가 부분을 나누어 소득을 구분하고, 재고와 조제기를 현물로 가져가면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도 다시 봅니다. 약국 양수도 글과 폐업 글에서 다룬 잔존재화·영업권 논점이 지분 단위로 축소되어 그대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약국 공동개설 세무사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비율입니다. 동기 약사와 6:4로 열면서 세무서에는 한 사람만 사장으로 두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실질을 보기 때문에 혼자 등록하고 뒤에서 나누면 등록불성실가산세와 소득 귀속 문제가 함께 온다고 답했습니다. 보건소에도 둘 다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약사법이 공동 명의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아 관할 보건소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서 공동사업자 등록에 개설등록증 사본이 붙으니 그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장 하나로 신고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라 미납이 생기면 둘 중 누구에게나 청구될 수 있으니 약정서에 정산 조항을 넣으라고, 비율을 매년 바꿔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변동신고를 하되 실제 경영·출자와 다르게 정하면 합산과세로 돌아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상담 흐름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공동개설 약국이 등록 전에 확인할 7가지
- 동업 약사 모두가 실제로 조제·판매·관리 업무를 하고 그 기록이 남습니다
- 관할 보건소에 공동 개설등록 처리 방식과 요양기관 대표자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이 출자금·근무시간·책임 범위와 맞고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 동업 약사가 배우자·가족 등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나, 그렇다면 실질 기록을 갖췄습니다
- 약국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부가세·가산세 연대납세와 세금 분담·구상 조항이 약정서에 있습니다
- 탈퇴·지분 정산 때 영업권 평가 방법과 경업 제한을 미리 정했습니다
왜 공동개설 약국의 세무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공동개설 약국은 약사법이 보는 개설자, 소득세법이 보는 공동사업자, 국세기본법이 보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층에서 움직입니다. 비율 하나를 잘못 적으면 합산과세로 돌아오고, 등록 순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지분 거래를 계약서부터 잘못 짜면 영업권 소득과 부가세가 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국 공동개설 세무사 역할을 등록 전 단계부터 맡아 네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갑니다.
첫째, 투명한 비용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장부는 하나지만 신고서는 사람 수만큼 나오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 비용도 더해집니다. 기장료·분배명세서·확인서 비용을 구성원별로 나누어 처음부터 제시하고, 지분 합류나 탈퇴 같은 단발 업무는 별도 견적으로 분리해 두 약사 사이에 비용 분담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둘째,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질문하는 사람이 둘이라 답이 한쪽에만 가면 오해가 생깁니다. 두 약사가 같은 방에서 비율 변경, 출자금 추가, 탈퇴 시 정산을 묻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해 기록이 양쪽에 똑같이 남게 합니다.
셋째,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약국뿐 아니라 병원·치과처럼 면허가 있어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해 온 경험이 있어, 인허가 명의와 세무서 등록이 어긋날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약사법 판단은 인허가 전문가와 함께 보되 세법 쪽 등록·비율·정산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합니다. 넷째,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공동사업장 리포트는 약국 전체 손익에 멈추지 않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 리포트로 나누어 보내, 각자의 예상 종합소득세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미리 봅니다. 5월이나 6월에 처음 숫자를 보고 놀라는 일을 없애는 것이 공동사업장 기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개설은 세금을 줄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두 약사가 실제로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세법에 맞게 적는 일입니다. 실질과 다른 비율로 소득을 나누거나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절세가 아니라 추징과 약사법 처분으로 돌아옵니다. 약국 공동개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약정서 초안과 사업자등록증, 두 약사의 출자·근무 계획만 보내 주셔도 1차 점검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와 단순 가정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약국 개설등록·요양기관 등록 요건은 관할 보건소·심평원 확인이,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는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