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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한약국 세무사, 한약사가 여는 한약국은 한의원이 아니라 약사법상 약국이라 한의사 처방전이나 조제지침서 100처방 안에서 조제하고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로 검토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가공 약재 판매는 과세라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따라오며 겸영이면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로 갈음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7일 · 조회 13
한약국 세무사 대표 이미지, 한약사가 여는 한약국의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 구분 한약국의 법적 지위, 약사법상 약국이지만 한의원과 다른 점 한약 조제는 면세, 건강기능식품과 가공 약재 판매는 과세로 갈리는 매출 유형표 겸영 한약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연간 신고 달력 탕전 외주와 공진단 판매를 묻는 한약사와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한약국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7문항 한약국 세무를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한약국은 약국인가요, 한의원인가요?

한약사가 문을 여는 한약국을 두고 손님도, 때로는 한약사 본인도 한의원과 비슷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의 출발점은 간판이 아니라 법적 지위입니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藥師)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같은 조에서 약국을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니, 한약국은 별도의 기관 유형이 아니라 한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입니다. 한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약국입니다. 이 한 줄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갈림길을 거의 다 결정합니다.

조제 범위도 법이 정합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와 조제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시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별표에 실린 처방을 흔히 100처방이라 부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계량 환산이 정리되고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처럼 지침서에 실린 처방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지만, 지침서는 처방을 가감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한의원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고 한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합니다. 한약국에는 진료 행위가 없고 조제와 판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의 비급여 진료용역을 다루는 면세 조문과 한약국의 조제용역을 다루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2026년 하반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해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법제처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기관의 공동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어떤 품목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품목 구성이 바뀌는 시점에는 관할 보건소와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약국 세무사가 하는 일은 그 인허가 범위 안에서 어느 매출이 어느 세금으로 가는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한약 조제는 면세이고 약재 판매는 과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열거합니다. 한약국과 닿는 호는 둘입니다. 제5호의 의료보건용역과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입니다. 제5호를 받는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면세로 적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를 다른 호에서 정의하는데 시행령 문언은 '약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약사의 한약 조제도 약사법상 조제이고 의료보건용역의 성격을 가지므로 면세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조문에 한약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만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전 심판례 중에는 면허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의 한약 판매를 약사의 조제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한약사가 아니라 한약업사에 관한 판단이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약재 자체로 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을 탈곡·건조·절단·포장처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정하고, 식용이 아닌 농·임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과 원시가공품에 한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인삼류가 식용 농산물로 들어 있고, 차류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합니다. 이 구조를 한약국에 대입하면 국산 약재를 원형대로 말리고 썬 상태로 파는 것은 면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고, 달이고 농축해서 액상 엑스나 환으로 만든 것은 성질이 변한 가공품이라 과세로 봅니다. 수입 약재는 식용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면세 밖이라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다만 품목마다 관세율표 번호와 식용 여부가 다르므로 품목별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품목을 면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경계에 서는 품목이 공진단과 경옥고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위해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처방에 따라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 수여하면 조제용역이고,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찾아오는 손님에게 내주면 재화의 판매입니다. 판매라면 면세 열거 품목이 아니므로 과세 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소매 포장한 한방차 역시 과세입니다. 그래서 한약국은 한 사업장 안에 면세 장부와 과세 장부가 같이 돌아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품목 목록을 놓고 한 줄씩 어느 쪽인지 적어 두어야 신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출 유형과세·면세판단 근거와 조건
한의사 처방전·100처방 조제(첩약·탕약)면세 검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조제용역. 문언이 '약사'라 한약사 적용은 등록 때 확인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조제면세 검토조제용역의 대가. 급여·비급여는 면세 판단과 별개, 참여 범위는 시점 기준 확인
국산 원형 한약재 소매면세 범위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원시가공
수입 한약재, 탕전 엑스·환·농축액과세성질이 변한 가공품, 수입 비식용 농산물은 면세 요건 밖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소매포장 한방차과세면세 열거 품목 아님
미리 만들어 둔 공진단·경옥고 판매과세 검토특정인 처방 조제가 아니면 재화 판매

겸영 한약국의 부가세와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순간 매입세액의 운명이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가를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합니다. 탕전기와 약탕기, 조제실 설비, 외부에 맡긴 탕전 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 조제에 귀속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제실에 들어간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비용으로 남아 소득세에서 경비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진열대와 판매용 포장재는 과세 귀속이라 공제됩니다. 임차료·전기요금·간판·광고처럼 어느 쪽인지 가를 수 없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이고, 시행령 제81조는 이를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해 예정신고 때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도록 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보면, 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 2억 원이고 그중 조제 매출이 1억 4천만 원, 건강기능식품과 약재 판매가 6천만 원이라면 면세 비율은 70%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면 그중 210만 원은 면세 관련으로 불공제되고 90만 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는 예외가 있지만, 한약국은 조제 비중이 큰 쪽이라 이 예외를 쓰기 어렵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과세 공급할 때만 열리므로, 면세 조제에 투입한 약재는 구조상 대상이 아니고 과세로 파는 가공품에 들어간 면세 약재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도 둘로 나뉩니다. 국산 원형 약재를 면세로 사면 계산서를 받고, 수입 약재나 가공 약재, 건강기능식품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거래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신고서 쪽에서는 소득세법 제78조가 사업자에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판매 매출이 있는 겸영 한약국은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 명세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곧 사업장현황신고이고, 조제만 하는 순수 면세 한약국만 2월 10일에 따로 신고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면세수입금액을 신고서에서 빼먹으면 두 신고를 모두 안 한 것이 되니 양식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한약국이 할 일비고
1월 25일부가세 제2기 확정신고·납부면세수입금액 명세 포함, 공통매입세액 정산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조제만 하는 순수 면세 한약국. 겸영은 부가세 신고로 갈음
4월 25일·10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고지, 50만 원 미만은 고지 없음
5월 31일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검토
6월 30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기준은 등록 업종에 따라 다름
7월 25일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상반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한약국도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나요?

소득세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도·소매업도 보건업도 없습니다. 한약국이 어느 업종으로 등록되든 창업감면은 처음부터 닫혀 있는 업종입니다. 대신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두고 있고, 의료업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요양급여 비율과 소득 요건을 채우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한약국이 의약품 소매업 계열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기업 10%,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검토합니다. 감면은 면세 조제 소득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 소득 전체에 적용되지만,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른 비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업종표가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소매업 항목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보건업 항목에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약국이 의약품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제든 판매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가산세는 거래대금의 20%입니다.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두는데 도매 및 소매업은 15억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억 원입니다. 등록 업종 한 줄이 성실신고 기준을 세 배 바꿉니다. 한약국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부터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겸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하므로, 한약국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매출 구성을 같이 놓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에는 반기 제출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로 바뀌니, 직원을 둔 한약국은 인건비 신고 일정도 함께 맞춥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아래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약사가 탕전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경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경비는 되지만 그 매입세액은 면세 조제에 귀속되어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보다 먼저 2026년 9월 법제처 해석 이후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어디서 달일 수 있는지를 인허가 쪽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리 만들어 둔 공진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바로 드리면서 면세 조제로 신고해 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방에 따라 특정인을 위해 조제한 것과 만들어 둔 것을 파는 것은 다르고, 후자는 과세 재화 판매로 봐야 하므로 지난 신고도 다시 보자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약재는 계산서로, 국산 약재는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증빙이 반대로 잡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국산 원형 약재가 계산서, 수입·가공 약재가 세금계산서이고, 3만 원 넘는 매입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거래처별 증빙 유형표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결과는 보장하지 않으며 각 한약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약국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나요?
조제만 한다면 면세사업자이고,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가공 약재를 함께 판다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한약사의 조제용역은 시행령 문언이 '약사'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때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면 뒤가 편합니다.
Q2. 비급여 첩약도 면세인가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조제용역이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로 보도되었고 참여기관 범위는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작아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나요?
원칙은 안분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는 예외가 있지만, 한약국은 보통 면세 비중이 커서 반대 방향입니다. 과세 매출이 작다고 안분을 생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4. 한약국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 업종에 도·소매업과 보건업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소기업에 10%를 2028년 말까지 적용하므로 등록 업종을 먼저 확인합니다.
Q5. 현금 30만 원 첩약인데 손님이 영수증을 안 달라고 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가산세는 20%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자가진단: 우리 한약국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조제 매출과 판매 매출이 한 계정에 섞여 들어간다
  • 미리 만들어 둔 환·단을 조제 매출로 신고해 왔다
  • 탕전기·약탕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 국산 약재를 세금계산서로, 수입 약재를 계산서로 받고 있다
  •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적지 않고 2월에 따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 10만 원 이상 현금 첩약에 현금영수증을 안 끊은 적이 있다
  • 사업자등록 업종이 소매업인지 보건업인지 모른다

왜 한약국 세무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것처럼 한약국의 세금은 어려운 계산보다 경계를 긋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품목이 조제인지 판매인지, 이 약재가 원형인지 가공인지, 이 매입세액이 조제실 것인지 진열대 것인지를 매달 가르지 않으면 1월과 7월에 한꺼번에 뒤섞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용을 먼저 숫자로 제시합니다. 조제 비중과 판매 품목 수, 직원 수를 보고 월 기장료를 정하며 안분 계산이 붙는다고 중간에 요금이 늘지 않습니다. 1:1 대표 단톡방은 새 품목이 들어오는 날 바로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묻고 답하는 창구입니다. 공진단처럼 경계에 선 품목은 신고서에 올라가기 전에 걸러집니다.

약국·병의원처럼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는 사업장을 관리해 온 경험이 한약국에 그대로 쓰입니다. 조제용역 면세와 판매 과세를 나누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구조는 약국과 같고, 한약재의 원형·가공 판단과 100처방 조제 범위만 한약국 고유의 층입니다. 매달 보내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면세 매출 비율, 불공제로 남은 매입세액, 예상 부가세와 소득세, 성실신고 기준까지의 거리를 한 장에 담습니다. 한약국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 조제와 판매를 따로 볼 줄 아는지, 2026년 하반기 인허가 변화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가 개업 4년차로 직접 검토하며, 절세는 실제 거래를 실제대로 적는 데서 시작하지 매출을 줄여 적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약사의 업무범위와 조제 장소 등 인허가 사항은 보건복지부·법제처 해석과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고, 세율·감면 요건·신고기한·시범사업 범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약국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는 품목 목록과 최근 부가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1차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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