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세무사, 공단에서 들어온 급여비용은 매출이지만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다만 면세가 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들고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개입니다.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일 것,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일 것, 제공하는 것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용역일 것.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유료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지자체·기업과 별도 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매출은 위 문언에 그대로 얹히지 않습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다른 면세 규정에 걸릴 수도 있고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세무사 상담에서 사업을 넓히기 전에 매출 종류부터 나누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섞이면 임차료, 차량, 소모품 같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고 신고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면세라고 신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적어 낸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므로, 2월에 대충 넘긴 숫자는 5월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수원 영통

개업 4년차, 급여비용 청구 자료와 장부가 서로 맞는지 직접 대조합니다.

세법 장부만 잘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그 법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별도로 정해 두었습니다. 즉 세무서에 내는 장부와 지자체·공단이 보는 장부가 목적도 다르고 구분 단위도 다릅니다. 이 두 장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어느 쪽에서든 문제가 됩니다.

두 장부를 잇는 고리가 인건비입니다. 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율은 급여 종류와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그해 고시로 확인해야 하고, 어떤 항목까지 인건비로 집계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급여는 세법에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동시에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한 번의 누락이 두 곳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 이 업종에서는 인건비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수급자를 모으려고 흔히 하는 일 중에 위험한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제안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해진 면제·감경 사유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안내문 한 장, 소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에도 선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급여외행위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빨래를 하거나 가게 일을 돕는 상황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은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법인인 기관이 재산으로 충당하기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방어입니다. 법은 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태그 기록과 근무일지, 급여비용 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매달 확인해 두면 조사가 와도 설명이 쉽습니다. 휴업이나 폐업도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가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정산할 비용을 정산하는 조치까지 요구되므로 세무상 폐업 일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인데, 그 목록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이나 도소매처럼 애초에 닫혀 있는 업종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통상 이 분류에 놓이지만, 감면 대상 여부는 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되므로 사업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수원과 용인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일반창업 감면이 닫혀 있고 청년창업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소규모 창업 특례가 별도로 있어,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 여지가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업 초기에 장부를 갖추지 않아 감면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비용 쪽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에 사업주 부담 4대보험과 퇴직급여까지 얹은 실제 인건비 단가로 손익을 보아야, 급여비용이 올랐는데 이익은 그대로인 상황을 미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 직종에 한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두고 있고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그 직종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이 함께 붙으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열기 전에 정해 두면 편한 것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업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지정 일정과 세무 일정의 간격입니다.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며,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과 장부, 감면 검토는 세무서 쪽 일정입니다. 두 일정이 어긋나면 개업 첫해에 감면이나 경비 처리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이익률이 얇아,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개인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소득 합산과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계 서식입니다. 재무·회계기준에 맞춘 서식과 세법 장부를 처음부터 같은 원장에서 뽑아낼 수 있게 계정 체계를 잡아 두면, 매년 두 번 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계약 형태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어떤 형태로 계약하느냐가 4대보험과 퇴직급여,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세무사 상담에서 채용 계획을 먼저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뽑은 뒤에 계약 형태를 바꾸는 것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세무사에게 기대하실 것은 신고 대행이 아니라 청구 자료와 장부를 같은 축에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매달 손익과 세무 리포트에 공단 입금액과 실제 지급 인건비의 비율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그 숫자 하나만 매달 보고 계셔도 인건비 지출비율에서 걸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와 급여비용 청구 내역, 급여대장이 서로 맞는지도 결산 때가 아니라 매달 확인합니다.

1대1 대표 단톡방이 열려 있어 새 계약을 맺거나 사람을 뽑기 전에 바로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조정이나 소개 사례비처럼 세무가 아니라 법 위반 쪽에 걸리는 사안은 계약 전에 말씀드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비용은 처음 안내한 그대로 받고 중간에 항목을 늘리지 않습니다. 약국과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복지 계열을 함께 보고 있어, 인허가와 세무가 얽히는 지점에서 어느 쪽을 먼저 풀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정 신청 전에,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놓친 감면이 있는지부터 한 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대화는 각색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인건비 지출비율, 본인부담 기준은 고시로 매년 조정되므로 청구·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정과 인력 기준은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